내구제

내구제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법무부가 최근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내역 일부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를 검토한 뒤 예산 삭감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은 검찰에서 국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빙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삭감 가능성이 커 보인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최근 국회에 검찰 특경비 내역 일부를 제출했다. 검찰의 업무경비는 특경비와 업무추진비(업추비)·특활비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특경비는 상당부분을 신용카드로 사용해 사용 내역 증빙이 되지만, 특활비는 ‘기밀 수사에 쓰인다’는 명목 하에 증빙을 면제하는 범위가 넓다는 차이가 있다.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역은 지난해 8월분 검찰 특경비 증빙 내역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주요 6개 검찰청의 한 달분 사용 내역을 종합한 것이다. 이 내역에는 특경비를 사용한 일자와 장소, 금액 등이 공개됐으나 해당 경비를 사용한 시간과 당사자의 소속, 비고란 내용 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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