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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8 05:06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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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법무부 예산 중 검찰 예산 규모가 1조2260억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은 늘고 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등 삭감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심사에서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예산 규모를 묻자 “1조2260억원이 검찰 예산이라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법무부 예산 4조4744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분의 1이 검찰 예산인 셈이다.주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 수사량이 줄어들었다면 예산도 줄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예산 삭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2021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 경제, 위기 범죄로 축소가 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신설되면서 검찰의 수사량이 크게 줄었을 것으로 본다”며 “(검찰의) 사건...
국민의힘은 법원이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생중계를 불허한 것을 두고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한 것에 심히 유감을 표명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이 선고 생중계를 불허하자 이 대표에게 화살을 돌린 것이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이 대표 1심 선고 생중계 불허 결정에 대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그는 “저희들은 줄기차게 국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진 재판 과정이 생중계를 통해 공개되기를 희망했다”며 “다만 이 대표는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재판부에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주시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입장을 내고 “이 대표가 스스로의 인권을 내세워 국민의 알권리를 묵살하고 생중계를 반대했다”며 1심 선고 생중계를 반대한 이 대표에 유감을 표했다.그는 “재판부 결정은 존중한다”면서도 “11월15일 선고 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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