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대리결제 [단독]“차별 허용돼야” “LGBT 특권”···국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가 참여한 ‘혐오 표현 책’

게임대리결제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필진으로 참여한 책이 성소수자에 관한 혐오 표현을 다수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다가, 보류하기로 했다.
문제의 책은 2020년 6월 밝은 생각 출판사가 출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찬성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이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의 필진 7명 중 1명이다.
해당 책에서는 성소수자 혐오 표현이 다수 등장한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에 어긋나는 인식도 반복됐다. 지 변호사는 이 책이 출간될 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실행위원’을 맡고 있었다.
인권위법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인권위원으로 선출·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지 변호사 등 이 책의 저자들은 머리말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국가의) 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조장했다”며 “동성애 인권 교육에 대해 법적으로 비판할 수 없게 돼 종교·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LGBT에게는 특권을 보장해주지만, 일반 국민에게는 역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책에는 “합리적 차별은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저자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 인권위의 활동 영역이 단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를 더 옹호·조장하는 것으로 나아가리라고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현행 인권위법에 차별금지사유로 명시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소수자’를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했다. 저자들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로 포함할 경우 “동성애자·트랜스젠더에 대한 회복적 상담과 치료행위가 봉쇄되고 불법행위가 된다”며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트랜스젠더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며 “병역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이런 책의 내용은 기존 인권위의 결정, 국제인권규범과 크게 다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한국 정부에 권고해왔고, 2017년에는 한국 정부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률상의 차별 및 사실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990년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상 정신질환 목록에서 삭제했다. 2019년에는 트랜스젠더 정체성을 병리화한 성전환증, 성주체성장애도 국제 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지 변호사에 대한 인권위원 선출안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국민의힘은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지 변호사는 “성별 정체성 교육 때문에 청소년들이 남성인데도 여성 화장실을 가서 여성 아이들이 (화장실을 못 가)방광염에 걸리는 일도 있다고 한다”며 “군대에 가기 싫어서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입증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지 않는 것 아니냐’고 되묻자 지 변호사는 답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시행 40여 년 만에 막을 내린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육곰 산업은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종식된다. 22일 녹색연합, 동물자유연대 등 환경단체 소속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81년 정부 정책으로 시작된 사육곰 산업이 202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지만,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대상으로 한 만큼 이는 분명 정책 실패”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육곰 산업의 완전 종식을 위해 환경부 장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보호시설을 일부 마련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농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육곰을 모두 입식 할 수 없다”며, “사육곰 문제는 동물복지 문제를 넘어 국가가 저지른 생태적·윤리적 오류의 상징”이라고 비판했다.
2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 보라색 불빛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 이태원 참사가 있었던 2022년 10월29일에서 1000일이 지난 이날, 유가족들은 1000번을 눌러 마음을 담은 편지를 소리 내 읽었다. 희생자 고 김주한씨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유학 간지 1000일이 됐구나, 하루도 잊은 적이 없이 많이 그립다”며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힘쓰고 있어. 159명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노력할게”라고 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이날 명동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1000일 추모의 밤’을 열었다. 대책위는 “참사 3주기를 앞둔 지금도 왜 10만이 넘는 인파가 모일 것을 예측하고도 국가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그 누구도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았다”며 “1000일의 그리움과 1000번의 약속을 되새기며 별이 된 159명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참사 희생자 이재현씨의 어머니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1000일이면 잊힐 법도 하지만, 날이 갈수록 함께했던 기억이 더 선명해지고 그리움은 깊어만 간다”고 말문을 뗐다. 이어 “지난 6월 이태원특조위의 진상조사가 시작되며, 1000일간 간절히 바라왔던 진상 규명의 문이 열렸다”며 “아이들이 왜 떠나야 했는지,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하면 이런 참혹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얻고 싶다”고 말했다.
희생자 고 권수정씨의 외삼촌 김진성씨(50)는 “수정이 생일이 8월 31일인데, 내 생일은 전날이라 우린 항상 함께했던 것 같다”며 “그래서 7월만 되면 아프다. 지금도 전화를 걸면 받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추모의 밤 행사에 앞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직접 만든 목걸이와 팔찌를 참석자에게 나눠줬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이 포스트잇에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곳도 있었다. 대학원생 김민주씨는 포스트잇에 “세월호, 이태원, 수많은 참사와 산재는 ‘그때 국가는, 공권력은 어디에 있었나’라고 질문하게 한다”며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들의 명복을, 그날의 진상규명을 빈다”고 남겼다.
유가족들이 직접 써온 편지를 소리 내 읽는 시간도 마련됐다. 희생자 고 차현욱씨의 누나는 “우리 가족의 희망을 뺏은 그 날의 진실을 찾기 위한 걸음마가 시작됐다”며 “너무 늦었지만 너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줄게, 누나 만나면 수고했다고 안아주라. 사랑한다, 내 동생”이라고 말했다. 고 조경철씨의 어머니는 “1000일이 지나도록 시간은 흘러가는데, 엄마 마음은 천근만근”이라며 “나의 버팀목, 나의 영원한 껌딱지 경철아, 엄마가 많이 사랑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희생자 고 진세은씨의 사촌 언니인 싱어송라이터 예람과 가수 이한철의 공연도 열렸다. 참가자들은 함께 가수 하림의 이태원 참사 추모곡 ‘별에게’를 합창했다.
국경 문제를 둘러싼 태국과 캄보디아의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25일(현지시간) AF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태국군은 이날 양국 국경의 여러 지역에서 교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날 첫 교전이 벌어진 캄보디아 북서부 우다르미언쩨이주의 따 모안 톰 사원 근처에서 이날 아침 전투가 시작됐다고 현지 관리는 전했다. 태국군은 캄보디아군이 러시아제 BM-21 다연장로켓포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태국군은 성명을 통해 “캄보디아군이 중화기, 야전포, BM-21 로켓 시스템을 동원해 지속적인 폭격을 가했다”며 “태국군은 전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 사격을 했다”고 했다. 국경에서 약 20㎞ 떨어진 우다르미언쩨이주의 삼라옹 마을에서는 아침에 포격 소리가 들리자 일부 주민들이 급히 대피했다.
앞서 전날 양국 군대는 국경 지대 6곳에서 소총과 로켓포, 전차 등 중화기를 동원해 전투를 벌였다.
태국 공중보건부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태국 민간인 14명과 군인 1명 등 모두 15명이 사망하고 군인 15명을 포함해 46명이 부상했다. 캄보디아에서도 전날 교전으로 민간인 최소 4명이 부상하고 국경 지대 주민 4000여명이 대피소로 피난했다고 우다르미언쩨이주 관리가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가 속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의 올해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는 양국 정상들과 통화했으며 즉각 휴전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미국 동부시간 25일 오후 3시에 긴급회의를 개최해 양국 교전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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