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게임다운 “‘성소수자 축제’ 방해한 홍준표 기소해야”···불기소처분에 법원까지 달려간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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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17: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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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게임다운 대구 한 시민단체가 과거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막았다는 혐의 등으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사건의 불기소처분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홍 전 시장의 대구퀴어축제 집회 방해 사건과 관련해 대구고법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2023년 7월 퀴어축제 집회와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전 시장을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대구지검은 지난 4월22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당시 대구참여연대는 “대구지검이 거의 2년간 홍 전 시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제대로 수사하지 않다가, 그가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시장직을 사퇴한 직후에야 불기소처분을 결정했다”며 반발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대구고검에 항고했지만 이 또한 기각됐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사건의 처분(불기소)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해당 결정이 타당한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절차다. 형사소송법은 항고 이후 추가 수사에도 공소 제기가 이뤄지지 않을 시,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원이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인용) 검사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 반대로 기각 시 사건은 종결되고 추가 문제 제기는 불가능하다.
홍준표 전 시장의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증거가 명확하다는 게 대구참여연대의 주장이다. 또한 시민단체는 검찰의 수사 경과와 불기소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이 2023년 퀴어축제 당시 행정대집행을 강행했고, 관련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 불기소했다는 등의 근거를 내세운다.
대구참여연대측은 “불기소처분은 검찰이 법률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부실하게 증거를 수집한 결과”라면서 “(2023년 대구퀴어축제 때)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한 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공정과 상식, 정의와 형평에 입각한 법원의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퀴어축제 조직위는 2023년 제15회 성소수자 축제를 앞두고 그해 5월 대구 중부경찰서에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축제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구시는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축제 당일인 그해 6월17일 홍 전 시장은 대구시 및 중구 소속 직원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했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측이 신고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행정공무원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머리는 스코티 셰플러(미국)라는데, 가슴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라 한다. 누가 올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고 선수일까. 매년 시즌 말미에 등장하는 ‘올해의 선수’ 논쟁이 올해는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됐다.
미국 스포츠전문 매체 ‘애슬론 스포츠’는 27일 “셰플러와 매킬로이가 수십년 만에 가장 치열한 ‘올해의 선수’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투표자들의 머리는 셰플러를 선택하는데, 가슴은 매킬로이 쪽으로 가고 있다”며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셰플러는 올시즌 4승(CJ컵 바이런 넬슨, PGA 챔피언십, 메모리얼 토너먼트, 디 오픈)을 거뒀고 그중 2승을 메이저대회인 PGA 챔피언십과 디 오픈에서 이뤘다. 한 해 2개 메이저대회를 모두 4타 차 이상으로 우승한 선수는 ‘골프 전설’로 불리는 벤 호건,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 이후 셰플러가 처음이다. CJ컵 바이런 넬슨에서 거둔 PGA 투어 최저타(31언더파 253타) 타이 기록, 54홀 리드 시 최근 11연속 우승 등의 기록은 셰플러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증명한다. 애슬론 스포츠는 “7개월간 거둔 시즌 4승, 메이저 2승만 해도 대부분 프로선수들이 평생 못 이룰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매킬로이는 올해 3승(AT&T 페블비치 프로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마스터스)을 거뒀고 11년 만에 메이저 우승으로 PGA 역사상 6번째 그랜드슬램을 완성했다. 승수에서는 셰플러에 밀리지만 매킬로이가 마스터스 플레이오프에서 우승 퍼트를 넣은 뒤 그린에 무릎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린 역사적인 장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1990년부터 시행된 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잭 니클라우스 트로피)은 오직 투어 선수들의 투표로만 결정되기에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고 누구도 말하기 어렵다.
변수가 하나 남았다. 2주 뒤부터 3주 연속 펼쳐지는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시리즈다. 1차전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 2차전 BMW 챔피언십, 3차전 투어 챔피언십을 거쳐 올 시즌 PGA 투어 최고 선수를 가린다. 이 결과도 선수들의 ‘올해의 선수상’ 선정 표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셰플러와 매킬로이는 3차례씩 PGA 투어 올해의 선수에 뽑혀 11회 수상의 타이거 우즈에 이은 공동 2위 기록을 갖고 있다. 셰플러는 지난해까지 최근 3년 연속 주인공이었고, 매킬로이는 2019년 3번째 수상이 마지막이었다.
한국의 제조업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25%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산업에 전방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제조업 실질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6%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2015년 30.2%까지 올랐다가 2019∼2022년 28%대를 기록했는데, 이번에 소폭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GDP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15.8%)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아일랜드(31.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전통 제조업 강국인 독일(20.1%)과 일본(20.7%)보다도 높다. 예산정책처는 “한국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여전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제조업 기반의 수출 비중도 높다. 지난해 기준 한국 GDP 대비 총수출 비중은 44.4%였다. OECD 평균(30.0%)은 물론 주요 7개국(G7)보다 높은 수치다. G7 중엔 독일이 41.8%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 33.9%, 이탈리아 32.7%, 캐나다 32.4%, 영국 30.6%로 뒤를 이었다. 일본은 22.8%, 미국은 10.9%였다.
한국 전체 수출액 가운데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 비중인 대미수출 의존도는 지난해 18.8%였다. G7과 비교해도 캐나다(76.4%)와 일본(20.0%) 다음으로 높았다.
제조업 비중 대미수출 의존도를 고려할 때 ‘트럼프 관세’ 발효시 경제 충격도 상당할 전망이다.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미 수출 감소, 국내 제조업 생산 위축, 기업 투자 및 고용 축소,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0대통령은 한국에 상호관세 25%를 설정하며 다음달 1일까지 유예 시한을 연장했다. 한국 정부는 막판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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