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자세 새만금 산단, 신재생에너지 기반시설 허용

발레자세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을 본격화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24일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변경안에는 지구단위계획 조정과 함께 입주기업의 토지 준공을 위한 확정측량 면적 조정 등이 포함됐다.
가장 큰 변화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2022년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으로 지정된 5·6공구 통합관제센터에는 에너지저장장치 등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허용됐다. 2공구에 있는 국가종합 실증연구단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변경으로 산업시설용지 5개 필지가 준공되면 공장과 연구시설, 변전소 등 에너지 관련 인프라 설치도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그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기업 생태계를 신속히 조성하겠다”며 “기업과 기관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새만금 산단을 최적의 기업 활동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주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체제가 흔들리면서 유럽 각국의 전쟁 대비 움직임이 가시화하고 있다. 스위스·독일 등은 냉전 시대 유물로 남아 있던 벙커와 공습 대피소를 수십년 만에 재정비해 현대 안보 인프라로 탈바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일간지 노이에취르허차이퉁은 스위스 국방부가 퇴역한 박격포 벙커들을 현대적 방어 허브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스위스 연방군수청이 공공조달플랫폼에 게시한 공지문을 통해 알려졌다. 공지문에 따르면 새 방어 허브는 민병대 전력이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기갑 지상 표적뿐 아니라 저고도 항공 위협에도 대응 가능해야 한다. 기존 벙커의 구조는 최대한 유지하되 첨단 무기체계를 통합해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스위스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고조된 안보 우려에서 비롯됐다.
스위스 전역에는 약 8000개의 벙커가 있으며 이 중에는 1886년에 지어진 것도 있다. 냉전 이후 상당수 벙커가 민간에 매각돼 치즈 저장고, 미술관, 데이터 저장센터, 호텔 등으로 용도 변경됐고 일부는 베른주의 ‘스위스 포트 녹스’처럼 가상자산 금고로 탈바꿈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인 2023년부터 스위스군은 벙커의 민간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군사적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왔다.
독일도 벙커와 공습 대피소 부활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20년 전 독일은 자국 영토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 남아 있는 벙커들을 폐쇄했지만 현재는 이 결정을 되돌리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냉전 시기에 운영되던 약 2000개의 벙커와 대피소 가운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8곳에 불과하다.
독일은 저비용으로 빠르게 대피소로 개조할 수 있는 공공장소 목록을 작성 중이다. 우선 시범사업으로 2026년 말까지 100만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다. 지하 주차장, 지하철역, 건물 지하 공간 등 기존 구조물을 대피소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인 지하실을 벙커로 개조하려는 독일인도 늘고 있다. 민간 벙커 제작업체를 운영하는 피터 오른해머 대표는 “이 (벙커) 주제는 오랫동안 농담 소재였지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과의 관계 변화, 중동 정세 등의 영향으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고 WSJ에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는 전쟁 등이 닥쳤을 때 행동요령을 담은 안내 책자를 만든다. 폴란드 정부는 공습·정전 시 대응 요령, 식수 확보법, 대피소 위치 등을 담은 40쪽 분량의 안전 안내서를 오는 9월까지 제작해 전국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시민 대상 대응 안내서가 발간되는 건 수십년 만에 처음이다.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이후 국내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중을 유럽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상태다. 특히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맞닿은 동부 접경 지역에는 ‘동부 방패’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최첨단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시스템과 대전차 방호벽 등을 세우고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들은 앞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점자가 찍힌 선불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가 표기된 별도 선불카드가 발급되면 시각장애인이 손끝으로 여러 장의 다른 카드와 쉽게 구분해 편리하게 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신한카드와 협업해 8월 중순까지 점자 소비쿠폰 선불카드 2500장을 1차로 긴급 제작해 25개 자치구에 100장씩 배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선불카드를 별도로 제작·발급하는 곳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3일 시각장애인 A씨(50)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점자가 표기된 선불카드가 없어 쿠폰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A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한카드와 협업해 바로 제작에 돌입했다”며 “우선 1차 발급 후 쿠폰을 수령하지 않은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 필요한 분들에게 2차로 점자 선불카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기존에 쓰던 점자 체크·신용카드(온라인)를 통해 소비쿠폰을 발급받거나, 가족과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받는다. 이들 중 온라인이나 어플리케이션(앱)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직접 받는 선불카드를 더 선호한다.
카드 제작과 시스템 전산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선불카드 협업사인 신한카드가 사회공헌 차원에서 전액 부담키로 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긴박하게 진행되는 정부정책에 호응하고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디지털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서울시 자치행정과장은 “시각장애인 개개인에게 카드 발급을 알리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의해 민원 편의 시책을 적극 시행토록 논의할 것”이라며 “점자 선불카드 제작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쿠폰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일반 은행 신용카드 대출 연체율이 4%대를 기록했다. 20년 만의 최고치다.
24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보면 지난 5월 일반 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4.2%로 4월(3.6%)보다 0.6%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005년 5월 5.0%를 찍은 뒤 보통 3%대를 유지했으나 4%를 넘은 건 20년만이다.
일반 은행은 금융지주 아래서 카드 사업을 분사한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 등 특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를 뜻한다. 광주·부산·경남·전북은행 등 지방은행이 대부분이다.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밀려난 취약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은 단기 카드 대출을 이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 은행 카드 대출 연체율은 2023년 12월 2.8%에서 2024년 1월 3.0%로 올라선 뒤 계속 3%대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연달아 3.4%를 기록한 뒤 12월 3.1%로 주춤했으나 올해 다시 가파르게 올랐다.
1·2금융권 대출 실패 후 카드 대출로 소액 급전이라도 쓰려던 차주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려 카드 대출까지 받았으나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소득과 신용점수가 높은 차주들 위주로 신용대출을 내주는 경향을 보였고,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산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 영업을 자제했다. 실제 저축은행 여신 잔액은 지난 5월 말 95조7067억원으로 2021년 10월(95조5783억원)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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