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진스페셜 절반도 안 나온 국힘 의총, ‘윤희숙 혁신안’ 결론 못 내···예정된 좌초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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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18:3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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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스페셜 국민의힘이 23일 의원총회에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으로 혁신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의총이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당내엔 혁신위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좌초할 것이란 관측이 팽배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후 윤 위원장을 초청해 혁신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논의하는 의총을 열었다. 본회의 직후였지만 소속 의원 107명 중 40명 남짓만 참석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일 발표한 혁신위의 1차 혁신안 설명에 치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책임을 통감하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국민에게 사과하고 이러한 내용을 당헌 전문에 넣자는 내용이었다. 당 지도체제 개편과 당원소환제를 담은 2·3차 혁신안은 꺼내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절절하게 호소드렸고 전달이 꽤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총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통화에서 “혁신안대로 당헌을 바꿔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거드는 의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박성훈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혁신안을 두고) 차분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여러 의원의 발언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수해 복구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장관 인선에 대한 문제제기를 우선해야 한다는 말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혁신안과 관련한 추가 의총에 대해선 개인 의견을 전제로 “어렵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당내에선 오는 30일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본격적인 당대표 선거 레이스가 시작되면 혁신위의 동력이 사그라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나경원·장동혁·윤상현 의원과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단하라는 윤 위원장의 인적 쇄신 요구도 당사자들의 반발 속에 잊히는 분위기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이번 전당대회에 혁신안이 반영되기는 힘들어졌고, 국민에 대한 사과를 담은 1차 혁신안 정도가 전당대회 전에 합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윤희숙 혁신위’의 예정된 한계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 요구, 혁신위원장에 임명되자마자 사퇴한 안철수 의원의 인적 쇄신 요구가 꺾인 후 출범한 데다, 시간상으로 내달 22일 열리는 전당대회 안에 성과를 내긴 어려웠다는 것이다. 또 고강도 혁신안을 내면 친윤석열계 지도부를 넘기 어렵고, 저강도 혁신안을 내면 민심을 넘기 어려운 딜레마도 안고 있었다.
당의 핵심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당의 ‘8대 과오’를 나열하며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대응한 점, 혁신위원들과 상의하지 않고 인적 쇄신안을 내놓은 점 등은 윤 위원장의 과오로 꼽힌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비슷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금규·김정호 변호사는 지난해 계엄 선포로 불안과 공포에 떤 국민들이 정신적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 참여단을 공개 모집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소액 민사소송 판결로는 이례적으로 길게 이유를 설명하며 계엄 선포에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과 그 후속 조치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에 대해 민법 750조에서 규정하는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손배 책임이 지워진다고 했다. 액수에 관해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들이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은 2020년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당시 2심은 “대통령 직무수행 중 일어난 행위라는 사실만으로 전체 국민 개개인에 대해 개별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행위로 분노 등 감정을 느낀 국민이 있더라도 모든 국민이 배상이 필요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방안을 24일 발표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동맹휴학 중이던 의대생들은 1년5개월여 만에 수업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 내부에선 부실 수업 우려, 특혜 논란, 사과 없는 수업 복귀를 둘러싼 비판을 해소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교육부는 오는 24일 의대생 수업 복귀 관련 브리핑을 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유급이나 제적 결정은 유지하되 유급생의 2학기 수강을 허용하는 안, 본과 4학년 대상 추가 의사국가시험(국시) 기회 부여 등의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교육 과정은 1년 단위로 구성된다. 1학기 유급이 되면 원칙상 다음 해에 수업을 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의대 6년 과정 중 예과 1~2학년은 올해 1학기에 빠진 수업분을 계절학기 등을 통해 보강하도록 해 정상 진급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의대 학장단-대학 총장들은 본과 1~2학년 또한 올해 1학기 수업 결손분을 졸업 전까지 나눠 이수하도록 하는 방침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의대 본과 4학년 대상으로 추가 국시 응시 기회도 줄 것으로 보인다. 임상실습 기간 52주를 채워야 하는 본과 3~4학년에겐 졸업을 2월에서 5월로 늦춰 추가 실습 기간을 주는 안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본과 3~4학년의 졸업 시점 변경은 의대생들이 물밑에서 요구해온 변칙적인 ‘학기 연장안’을 반영하는 것이라, 정부가 이를 도입하면 특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대학 총장-의대 학장단이 논의를 거친 끝에 마련한 복귀 방안에 따라 의대생들이 조만간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의료계에선 부실 수업 우려와 의대생 특혜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된 뒤 의대생들의 복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부실 수업 우려가 커졌다. 다수 의대는 이론 수업 등은 동영상 강의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소규모 인원으로 이뤄졌던 토론 수업은 대형 강의가 되면서 하기 어려워졌고, 미리 일정을 짜야 하는 지역사회 실습 조사는 수업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수업 부실을 최소화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 교수 숫자 등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서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교육 여건 확보가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몰아서 수업을 듣게 해주는 것은 편법에 가깝다”며 “교수들이 여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동영상 강의는 실질적 교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대 의대의 한 교수는 “지역 대학은 강의실이 없고 심지어 사직한 교수도 많아서 밀린 수업을 어떻게 할지 고민이 크다고 들었다”며 “의대생들이 동맹휴학에 나선 논리가 (증원 후) ‘수업 부실’이었는데 (휴학 후) 수업 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정부가 마련한 학사 유연화 조치를 ‘특혜’로 바라보는 대학생·시민들의 시선을 받아들이고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시도에서 비롯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지만 의대생 복귀를 바라보는 일각의 시선은 비판적이다. 최근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는 “의대생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여럿 올라왔다. 지난 17일 올라온 ‘의대생·전공의 특혜 반대’ 국회 국민동의 전자청원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5만6000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 동의를 넘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의정갈등 과정에서) 시민들이 의사 집단에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것이 큰 문제”라며 “학생들은 ‘왜 우리가 사과해야 하느냐’고 할 수 있지만, ‘의료 공백이 있었던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며 양해를 구한 뒤 수업에 복귀해야 시민들도 그간의 상황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4일 만인 지난 25일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좌천된 검사들이 요직에 복귀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주요 보직을 맡았던 검사들이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검사복을 벗었다. 통상 검찰총장이 임명된 후 총장의 의중을 반영해 검찰 인사를 하는데 이번엔 간부 진용부터 갖춘 뒤 총장이 합류하게 됐다.
첫 검찰총장에는 정부의 ‘검찰개혁’ 기조를 잘 이해하고 추진할 수 있는 인사가 고려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7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검찰개혁 추진 일정에 맞춰 늦어도 10월 초에는 총장을 임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당 당권 주자들은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수를 공언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총장 임명 시점도 이와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달 초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장추천위가 꾸려지고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기까지 두 달가량 걸린다.
관례를 보면 이번 총장은 사법연수원 26~29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검찰 내에서는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노만석 대검찰청 차장, 송강 광주고검장 등이 언급된다. 외부 인사로는 예세민 변호사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구 고검장은 기획통으로 분류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요직을 지냈고 법무부 탈검찰화를 논의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직속 법무·검찰개혁단장을 맡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다가 지난 25일 서울고검장에 임명됐다.
노 차장은 심우정 전 총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대검 차장에 보임돼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 공동단장을 맡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했다. 기획·공안통으로 꼽히는 송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인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고 현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25일 발표된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문재인 정부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박철우 부산고검 검사가 대검 반부패부장에 임명됐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 송경호 부산고검장과 고형곤 수원고검 차장검사, 신봉수 대구고검장은 사직했다.
윤석열 정부 때 요직을 맡았지만 ‘친윤’ 색채가 강하지 않은 검사들은 승진 대열에 합류했다. 한 재경지검 검사장은 “향후 검찰개혁에 따른 혼란상이 펼쳐질 것을 고려해 내부 안정성을 우선시한 인사로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때 승승장구했던 특수통들이 물러나고 기획·공안통 등이 약진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가 인사를 통해 검찰 내부에 직접 수사를 자제하는 등 검찰개혁 기조에 부응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곧 있을 차장·부장 검사 등 중간간부급 인사 기조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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