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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연세대 의대와 고려대 의대가 올해 1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제적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세대 의대는 24일 약 400명에게 올해 미등록에 따른 제적 예정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전체 의대생 중 약 50% 수준이다. 고려대는 문자메시지와 e메일로 먼저 제적 통보를 했고 25일 중 우편으로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도 이날 우편으로 제적 예정 통보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대는 이미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했기 때문에 별도 제적 예정 통보서는 보내지 않는다고 했다.경북대, 고려대, 연세대, 차의과대는 지난 21일까지 의대생들의 1학기 등록을 받았다. 연세대는 제적 예정 통보서 발송 이후 28일 미등록자를 제적 처리할 예정이다. 고려대는 21일까지 등록한 뒤 26일까지 복학 원서를 제출해야 제적을 피할 수 있다. 전남대와 제주대는 이날까지 1학기 등록 신청을 받았고, ...
지난해 비과세·세액공제 혜택 등으로 국세감면액은 늘어난 반면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수입이 줄면서 국세감면율이 16.3%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올해도 정부가 깎아주는 세금 규모가 늘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으로 한도를 정해준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기획재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지난해 국세감면액은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71조4000억원이다.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확대되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액이 증가하면서 깎아준 세금도 늘어났다.반면, 지난해 국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보다 30조6000억원 적은 364조4000억원에 그쳤다.이에 따라 국세 감면율은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16.3%를 기록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수입 총액과 국세 감면액을 더한 금액에서 감면액이 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한국 사회의 내부 갈등이 위험 수위에 치닫고 있다. 탄핵찬성·반대 세력 간 극언이 난무하고 물리적 충돌 우려마저 제기된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사회, 종교·문화계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헌재가 조속한 결론을 통해 혼란스러운 상황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5일 헌재의 신속한 결론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서울 광화문 인근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도 손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 중이다. 오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결의안을 심사한 뒤 재적의원 4분의 1(75인)의 서명을 받아 결의안 채택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이다.헌재의 고심이 길어지자 헌재를 향한 비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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