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지난 4월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망사건의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영석 부장판사)는 14일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 폭력 범행으로 사회적으로 큰 공분을 일으켰다”며 “엄중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자는 19세의 젊은 나이에 자신에게 펼쳐진 앞날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재판부는 “A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법정에서 죄책감을 느끼며 자기 행동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8시쯤 거제시 한 원룸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15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석유·가스회사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인 해럴드 햄과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IRA 세액공제 폐지를 논의하고 있다.IRA는 전기차, 배터리, 청정에너지 등의 미국 내 제조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2022년부터 발효됐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IRA를 거세게 비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를 끝내겠다고 거듭 공언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실세로 떠오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테슬라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를 지지하...
김의환 주뉴욕 총영사가 지난달 말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김 총영사는 앞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광복절은 미국에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김 총영사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으로 총영사직에 오른 게 아니냐는 의혹도 야당에서 제기됐다.김 총영사는 13일(현지시간) 기자들에게 배포한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근거 없는 정치공세로 총영사직을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지난달 26일 외교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면 공개하려 했다며 “그러나 최근 민주당에서 총영사 비난을 위해 영부인까지 공격하는 것을 보고 현시점에서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김 총영사는 지난 8월15일 뉴욕에서 개최한 광복절 기념행사에서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준 미국에 감사를 표하는 날”이라며 “(우리가 할 일은)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북한 공산 세력과 대한민국 내부의 종북좌파 세력들을 분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