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세상]법이 살인하라 말한다

법이 차별하라 말한다. 반도체 산업에 한해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돼 있는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 노동자의 건강이야 어찌 되든 처벌하지 않을 테니 더 본격적으로 착취하라 말한다. 법은 입 다물고 있을 테니 눈치 볼 것 없이 내키는 대로 하라 말한다. 노동자들은 아파도 모른 척하라고, 죽어도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한다. 반도체면 된다고, 대놓고 봐줄 테니 염려 말고 차별하라고 말한다. 이 법의 이름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이다.이제 법이 말한다. 아직 스무 살이 되지 않은 고등학생이 실습 중 독성 간 질환으로 실려 가도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더 성장하라고, 경쟁하라 말한다.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가 시력을 잃고 장기를 잃고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질릴 만큼 들어 이미 알고 있다고, 이제 더 놀랄 것도 없다 말한다.법이 말한다. 반도체 노동자들은 특별하다고 말한다. 특별하고 특별해서 고통받고 아프고 죽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다음달 3일부터 외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자동차가 대미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한국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관련 포고문에 서명하면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연간 1000억달러의 세수 증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 부과 대상은 자동차와 경량트럭, 엔진·변속기 등 핵심 부품을 아우른다.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 관세는 4월3일 0시1분부터 부과된다. 부품의 경우 5월3일 이전에 시행된다.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에 따른 수입차는 비미국산 요소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USMCA 적용 부품은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자동차 관세의 근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자동차 수입의 국...
함께 살던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지난 26일 현행범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6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 자택에서 자고 있던 70대 어머니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딸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고 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며 2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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