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증권이벤트 일, 미국 쌀·자동차 시장 개방 확대…상호관세 ‘25→15%’로 협상 타결

DB증권이벤트 미국과 일본이 오는 8월1일로 예정된 상호관세 발효일을 열흘 앞두고 극적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은 미국에 자동차·쌀 시장을 일부 양보하고 거액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대가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낮은 15%의 상호관세율을 얻어냈다. 자동차에 부과됐던 25%의 품목관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데도 성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 시장을 두고 한국과 경쟁하는 일본이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함에 따라 한국 정부의 발걸음도 더욱 바빠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지금까지의 합의 중 최대 규모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 요청에 따라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59조원)를 투자할 것이며 이를 통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이 자동차와 트럭, 쌀과 일부 농산물 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백악관 행사에선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해 일본이 미국과 조인트 벤처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4월 대일 상호관세율을 24%로 예고했다가 지난 7일 관세 서한을 통해 1%포인트 더 올린 바 있다. 결국 일본이 자동차·쌀 시장 타협안을 제시하고 다시 10%포인트를 낮춰준 것이다.
일본 대미 무역흑자의 80%를 차지하는 자동차 품목관세는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세율인 2.5%를 더해 최종 15%로 결정됐다.
미국은 이날 필리핀과도 관세 협상을 타결지었다. 필리핀은 미국 제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미국산 콩·밀·의약품 수입을 확대하는 대가로 기존보다 1%포인트 하향된 19%의 상호관세에 합의했다. 이로써 미국이 무역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까지 총 5개국으로 늘었다.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지 폭발을 시도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인천 송도동 모 아파트에서 자신이 제작한 사제 총기로 아들 B(33)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A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고,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배달 플랫폼 업체 전 고위 임원이 수십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공개됐다. 중국 당국이 음식 배달업계의 출혈경쟁을 시정하려고 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25일 펑파이신문 등에 따르면 상하이 공안국 경제범죄수사총대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배달 플랫폼 어러머의 전 최고경영자(CEO) 한류 등 3명이 협력업체로부터 4000만 위안(약 77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체포됐다고 밝혔다.
중국 2위 배달 플랫폼인 어러머 물류 부문 책임자였던 한씨 등은 물류배송 관리 및 협력업체 선정 등 권한을 이용, 공급업체들로부터 2023년 7월부터 30여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당국은 차 트렁크에서 돈다발이 나온 사진, 여행용 가방에 고액권인 100위안(약 1만9000원) 지폐가 가득 차 있는 사진 등도 공개했다.
어러머는 “회사 내부 조사를 통해 한씨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 공안기관에 자발적으로 신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펑파이신문 등이 전했다.
메이퇀과 어러머가 양강구도를 형성하던 중국 배달 플랫폼 시장은 올해 2월 징둥이 뛰어들면서 격렬한 경쟁이 벌어졌다. 징둥이 우수한 배달원을 유치한다며 사회보험료를 인상해 배달원 복지나 음식점 수수료 문제 개선에 대한 기대가 나왔으나 출혈경쟁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최근에는 커피 등을 공짜로 배달하는 ‘0원 배달’ 사례까지 나왔다.
이러한 과열 경쟁은 중국의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을 부추기고 노동 여건 개선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이 제기돼 왔다.
중국 시장감독 기관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지난 18일 어러머·메이퇀·징둥 측과 면담을 갖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고했다.
체포 사실이 공개된 이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 초안은 플랫폼이 경쟁상대를 몰아내거나 시장을 독점하려는 등의 이유로 원가 이하로 덤핑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덤핑 판매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23일 자진사퇴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여권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보좌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후 2시30분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그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강준욱 전 국민통합비서관을 포함하면 네 번째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당의 예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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