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온라인 미국, 가자지구 휴전 협상단 철수·하마스 비난···협상 타결 가능성 멀어지나

신규온라인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협상 결렬의 책임을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돌리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협상단이 협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재국에서 철수하는 등 휴전 협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6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하마스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위기에 대한 책임을 하마스에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하마스가 죽고 싶어하는 것 같다”며 하마스가 협상의 의지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하마스의 최근 입장이) 가자지구에서 휴전에 이르려는 열망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발표하며 카타르에 파견된 미국의 협상단을 귀국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 협상단은 카타르에서 즉각 철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위트코프 특사의 발언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했다. 하마스는 협상의 장애물”이라며 “인질을 석방하고 하마스의 테러 정권을 종식할 수 있는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엑스에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대안에 관한 구체적인 입장은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하마스는 미국과 다른 입장을 내놨다. 바셈 나임 하마스 고위지도자는 “회담은 건설적이었다”며 “위트코프의 발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 압력을 가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음 주 중 휴전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집트와 카타르 등 중재국도 공동 성명을 통해 “복잡한 협상에서 대화를 재개하기 전에 협상을 중단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라며 “최근 3주간의 집중적 협상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하마스를 비난하고 협상단을 철수하는 등 강경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협상의 진전을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한 중동 외교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네탸나후 총리가 협상단을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최종 결정이 아닌 협상 전략”이라고 WP에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길어진 휴전 협상에 피로감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다. 이스라엘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정한 태도 변화인지 협상 전략인지 확신하지 못했다”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에 말했다. 액시오스는 “네타냐후가 훨씬 더 극단적인 군사적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녹색 신호’일 수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 일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도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여전히 휴전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을 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BBC는 “미국, 카타르, 이집트를 포함한 협상에 참여한 모든 당사자는 이스라엘군 철수와 구호품 분배, 무력 충돌의 영구적 중단을 포함한 주요 문제에 있어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일부 지역에서 전투를 일시 중지하고 인도적 구호품 공중 투하 작전을 시행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심화하고 있는 기아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주의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발등의 불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은 그동안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기관으로 수단화해 인간의 얼굴을 잃고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 510만명의 하루하루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해 공교육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주권정부는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시급히 공교육을 정상화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계층·세대·지역·젠더·종교 갈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국제 정치질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듯 막중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다’고 자조하게 하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갓 대학입시 준비기관,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패배자로 호명된 학생들은 열패감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공감과 관용, 사회 연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교문을 나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한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5단계 평가를 해서 60점 정도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객관식 시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교부터 통합 전형하고 점차 확대해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심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실이나 교문 안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습속, 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 학력 간 임금 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2024년 한국은행이 낸 교육 보고서는 “전체 일반고 학생의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년층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만 줄여도 가계는 숨통이 틔고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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