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라일락 ‘1심 무죄’ 공흥지구 특혜 의혹 공무원 항소심 중단…“특검 요청”

아이유라일락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중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희석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양평공흥지구 개발사업 당시 양평군청 도시개발사업 실무자 A씨, 팀장 B씨, 과장 C씨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 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특검팀이 ‘이 사건 재판이 당장 확정 (판결) 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보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도 검찰의 이 같은 요청에 동의하면서 재판부는 기일을 추후 지정했다. 기일 추후 지정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A씨 등은 윤 전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가 실질적 소유자인 시행사 ESI&D가 2014년 11월까지 마무리했어야 할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끝내지 못하고 사업시한을 1년 8개월 넘겼는데도 관련 문서를 허위로 작성해 사업시한을 임의로 연장해 준 혐의로 2023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원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해 8월 1심 선고에서 “시행 기간이 지난 것만으로 실시계획이 실효됐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사업시한 연장을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잉글랜드 여자축구팀 대표 카터유로 2025 ‘인종차별 피해’ 고백
동료들 준결승전 팔짱 끼며 연대팬들 “카터와 함께” 응원 메시지
잉글랜드 여자축구대표팀 수비수 제스 카터(28)가 유로 2025 대회 기간 쏟아진 인종차별적 악성 댓글에 맞선 이유와 함께 응원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카터는 지난 21일 온라인상에서 받은 악성 인종차별 메시지를 이유로 소셜미디어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들은 23일 이탈리아와의 준결승 킥오프 직전 사이드라인에서 그와 함께 팔짱을 끼며 연대의 뜻을 나타냈다.
카터는 스카이 스포츠 뉴스 인터뷰에서 “내 경기력에 대한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내 피부색은 (경기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며 “이런 일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팬들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큰 응원을 보내줬다. 그들에게 정말 감사드린다. 내 편이 되어준 것이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맷 웨스턴 노동당 의원은 관련 소셜미디어 기업들의 책임을 촉구했다. 그는 “단 3시간 만에 91명의 국회의원이 카터를 향한 인종차별과 여성혐오에 대한 강력 대응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며 “이제는 이들 기업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잉글랜드 팬들 역시 ‘우리는 제스 카터와 함께합니다(We stand with Jess Carter)’라고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카터는 또 다른 인터뷰에서 “내게는 인종이 서로 다른 부모를 둔 조카들이 있다. 그 아이들이 강하고 용감하게, 원하는 꿈을 꿋꿋이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자라길 바란다”며 “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어떤 무례한 사람 한 명에게라도 혐오 표현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가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한 결과 마을버스 만성인력난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금천구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현재 15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특히 운전기사가 절반 가까이 줄었던 금천01번 마을버스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는 분기별러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마을버스 노선 특성상 좁고 경사진 도로를 운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향후 운전기사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마을버스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마을버스가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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