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새 정부, 전략적 한·중관계 모멘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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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8 00: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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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을 ‘추격해온 수정주의 세력’으로 보는 인식은 이미 고착됐고, 중국도 미국을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버리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약탈적 패권국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상 찾기 난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에 가까이 와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중국은 한국이 대미 전략적 자율성을 보다 높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국에 대한 중국의 기대치가 높아졌다. 중국은 최근 한·중관계가 발전할수록 미국이 한·미관계를 중시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중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관계를 강화해야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주목할 것이라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셈이다.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지만, 연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주력하면서 다른 외교적 돌파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결정된 대중국 특사 파견도 중국 측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럴수록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대외정책을 전달하고 중국의 의견을 듣는 전략대화를 가동할 필요가 있으나, 그런 소식은 잘 들리지 않는다. 이를 어렵게 하는 이유의 하나는 한·중관계에 대한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우선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회복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008년부터 이러한 외교적 형식을 사용해왔으나, 전임 정부는 이 용어 사용을 돌연 중단했다. 중국은 전략을 논의할 대상이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한·중관계가 소원해질 경우의 기회비용을 생각하면 더욱더 그렇다. 다만 동반자 관계의 복원과 내실화를 넘어 외교 형식을 ‘전면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전략적 부담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둘째, 중국은 북한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한·미 동맹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지역동맹으로 변화하는 데 예민하게 반응한다. 윤석열 정부가 북한과 대만 문제를 연계하고 ‘힘을 통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억제에 초점을 두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넓히는 동맹의 현대화를 구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분담금 등 민감한 의제들을 논의하고자 할 것이다. 한·미 동맹의 성격 변화에 대해 ‘진실의 순간’에 답해야 할 때이다.
셋째, 남·북·중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의 긴장은 유지되고 있고 북한도 전략적으로 러시아로 난 기회의 창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북·러관계는 경제적 의존이 높은 북·중관계를 대체하기 어렵다. 특히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개통을 계기로 새로운 협력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 현재로서는 육로 교통과 공항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형 리조트 운영 경험이 없는 상태라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 상황을 점검할 것이다. 내년부터 본격화될 관광 시즌에는 한·중의 참여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한·중,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넷째, 한반도 비핵화 딜레마의 극복이다. 현재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고 ‘두 국가론’을 표방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언급할수록 동력이 약화되는 딜레마가 있다. 이런 점에서 높은 수준에서 다시 유연한 비핵화 단계를 설정하고 중간 단계에서 실질적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장기적 해결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중국도 한반도 3원칙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을 강조할 뿐, 한반도 비핵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지 오래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국가(nuclear power) 발언에도 핵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협상에 나서겠다는 다중적 포석이 담겨 있다.
100여일 지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이 2026년 개최국이라는 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도 방한이 예정돼 있다. 그동안 양국의 정상회담 부재가 한·중관계를 어렵게 했다는 점에서 이 기회를 살릴 필요가 있다. 상호 비자 면제·중국의 한한령 해제와 같은 사회문화 교류, 상호 주식시장 공동지수 개발·투자 확대 등과 같은 경제협력을 넘어 전략적 방향을 교환하는 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와중에서, 물밑에서 한·중관계 회복 방안을 찾는 것도 외교적 실력이다.
아미차이 엘리야후 이스라엘 예루살렘유산 장관이 “가자지구 전체가 유대의 것이 될 것”이라며 20년 만에 가자지구에 정착촌 건설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보도에 따르면 극우 정당 오츠마예후디트(유대의힘) 소속 엘리야후 장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는 가자지구를 쓸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가 유대인 정착촌을 위해 개방될 것이라며 “(정착촌은) 지구 내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이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엘리야후 장관은 이스라엘이 ‘괴물들’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한 가자지구 전쟁을 정당화했다.
또 이스라엘의 오랜 봉쇄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기아에 시달린다는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서는 “가자지구에는 굶주림이 없다”고 주장하며 “온 세상이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제1야당 예시아티드의 야이르 라피드 대표는 성명을 내고 “피와 죽음을 신성시하는 장관들로 구성된 극단주의 소수 정부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한 테러와의 전쟁이 정당하다는 것을 세계에 납득시킬 수 없을 것”이라며 엘리야후 장관 발언을 비난했다.
이스라엘 야당 민주당 대표인 군 장성 출신 야이르 골란은 “내가 말했듯 이 정부는 분별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한 뒤 유대인들이 이들 지역에 들어가 정착촌을 세웠지만, 이스라엘은 38년 만인 2005년 가자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21곳을 비우고 자국민과 군대를 철수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현 이스라엘 내각은 지난 5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지역을 구성하는 요르단강 서안에 유대인 정착촌 22곳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베잘렐 스모트리히 재무장관 등 연립정부에 참여하는 일부 극우 인사는 요르단강 서안을 이스라엘 영토로 합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부가 ‘6·27 부동산 대출 규제’를 내놓은 이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전보다 크게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7월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09로, 6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다. 장기 평균인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월간 기준으로 2022년 7월(-16포인트)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그만큼 줄었다는 의미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99에서 3월 105, 4월 108, 5월 111, 6월 120 등으로 4개월 연속 상승했다가 대출 규제 이후인 7월 들어 추세가 꺾였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대책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오름세 둔화 등이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7월 가계부채전망지수는 96으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다. 2018년 5월(96)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장기 평균은 100이었다. 6개월 후 가계부채 감소를 예상하는 소비자가 증가를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아졌다는 의미다.
반대로 가계저축전망지수는 같은 기간 1포인트 오른 101을 기록했다. 2010년 11월(101) 이후 약 15년 만에 가장 높았다.
소비 심리는 개선세가 지속됐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0.8로, 6월보다 2.1포인트 올랐다. 2021년 6월(111.1)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는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지난해 12월 88.2까지 급락했다가 올해 1월 91.2, 2월 95.2로 반등했다. 3월 93.4로 주춤했다가 4월 93.8, 5월 101.8, 6월 108.7에 이어 이달까지 상승세를 이어왔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들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처리할 전망이다.
병충해 등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하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농업 4법’에 포함된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고,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 처리 법안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의 선출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 임명하며,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직무를 수행한다.
충남 신평고등학교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금배 우승컵을 안았다.
신평고는 27일 충북 제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58회 대통령 금배 전국 고교축구대회 결승전에서 전반 막판과 후반 초반 골을 넣어 2-0으로 서울 보인고를 꺾었다.
역대 금배에서 한 차례 8강 진출이 최고 성적이었던 신평고는 학교 재단의 권유로 국내 최고 권위 대회인 금배에 출전해 사상 처음으로 우승컵까지 들어올리는 쾌거를 썼다. 반면 역대 네번째 금배 우승을 노린 보인고는 준결승에서 디펜딩 챔피언 서울 영등포공고를 제압했으나 마지막 결승에서 신평고 압박 축구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전날 유스컵(17세 이하) 결승에서는 보인고가 3-0으로, 이날 본 대회 결승에서는 신평고가 2-0으로 승리해 양팀이 장군멍군이 됐다.
신평고는 강력한 전방 압박, 화려한 개인기를 앞세워 보인고를 조여갔다. 결승골은 전반 인저리 타임에 나왔다. 신평고 최륜성이 찬 코너킥이 문전에서 보인고 전선호 머리에 맞고 골문으로 들어갔다. 보인고의 자책골. 종료 휘슬이 바로 울렸기에 신평고는 너무 신이 났고 보인고는 너무 아쉬워했다.
신평고는 후반 4분 추가골을 넣었다. 신평고 공격수 유동경이 문전에서 흘러나온 볼을 대포알 같은 중거리 슈팅으로 연결해 보인고 골네트를 흔들었다. 2-0으로 리드를 잡은 신평고는 수비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골을 넣으려고 앞으로 달려들면서 보인고 찬스를 앞선에서 차단했다.
보인고는 준결승까지 6경기를 무실점(17득점)으로 막은 팀. 이날 결승전에서 내준 2골이 유이한 실점이 됐고 우승의 꿈도 수포로 돌아갔다. 보인고로서는 전반 35분 변정우의 헤딩슛이 골문을 벗어난 것, 후반 중반 주전 골키퍼 한준영이 부상으로 아웃되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서지 못한 게 아쉬웠다.
신평고 유양준 감독은 “올해 전국대회에서 16강, 4강에 머물렀다”며 “선수들이 5년 연속으로 전국대회 우승 행진을 이어가겠다며 열심히 뛴 덕분에 우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 감독은 수원 삼성 선수 출신으로 5년 전 모교 신평고 지휘봉을 잡았다. 유 감독은 “공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만 경기를 지배할 수 있다”며 “그게 전방 압박을 가장 강조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신평고는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충남 대표로 나서 또다시 우승에 도전한다.
이날 추가골을 넣은 유동경은 이번 대회를 끝으로 포르투갈 프로리그로 진출한다. 유동경은 “오늘 넣은 골이 개인적으로 금배 첫 골”이라며 “그동안 컨디션도 좋지 않고 동료들 눈치를 많이 봤는데 결승전 골로 모든 걸 씻었다”고 말했다. 주장 이현기는 “어제 유스컵 결승에서 우리를 꺾고 좋아하는 보인고 선수들을 보고 오늘은 우리가 반드시 이겨 후배들이 당한 패배를 설욕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웃었다.
금배 최우수 선수상은 신평고 미드필더 정연준에게 돌아갔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인 정연준은 이번 대회 모든 경기를 거의 풀타임으로 뛰었다. 정연준은 “키가 작지만 볼을 차는 센스와 타이밍 등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고 자부한다”며 “내가 키가 작아서 주목을 받기 힘들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나를 지켜보고 나의 진가를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격상은 최륜성(신평고)이, GK상은 박주찬(신평고)이 각각 받았다. 베스트영플레이어상은 윤희서(신평고)에게 돌아갔다. 보인고 박시운은 수비상을, 같은 팀 김서준은 우수 선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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