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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7 16:2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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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을 강제추행한 장애인 거주시설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9)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약 5년 동안 시설에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7명과 직원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조카며느리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시설 대표자의 지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에게 각종 범죄를 지속해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이어 “특히 자기방어 능력과 인지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척 등을 상대로도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
[주간경향] 국정감사(국감)는 흔히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속된 말로 누군가는 ‘뜨고’, 누군가는 ‘진다’. 초선의원이 의정활동 1년 차에 ‘국감 스타’가 되는 일은 드물다. 첫 경험이기 때문이다. 지난 21대 국회 때 양평고속도로 노선검증으로 국감 스타가 된 이소영·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두각을 드러낸 건 2~3년차 이후였다. 이번 국감 질의로 주목받은 초선이 있느냐고 서울 여의도 정치권 인사들에게 물어봤다. 서미화 민주당 의원을 꼽는 인사가 많았다. 유튜브에 들어가 보니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운영위에서 서 의원이 기관장들과 공방을 벌이는 영상이 꽤 많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직후부터 진행해온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기획의 마지막 주자로 그를 선정한 이유다.서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자신을 소개할 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 국회의원’이라고 먼저 말한다. 소리로 보는 한국 정치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 11월 11일 서울 여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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