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조합장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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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01 05:0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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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1조 4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월 B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 선출 의결 전날 한 식당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A씨는 2023년 6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옛 도시정비법 21조와 84조에 대해 “(조항이) 단순히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라고만 규정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규정한 같은 법 124조와 138조에 대해선 “요청자의 알 권리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 ‘향응 금지’ 조항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입 취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열람복사 관련 조항의 제정 취지에 대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역시 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으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뛰는 교포선수 리디아 고(28·뉴질랜드·왼쪽 사진)와 대니얼 강(32·미국·오른쪽)은 26일부터 미국 미시간주 미들랜드CC(파70·6287야드)에서 열리는 2인1조 팀 경기 다우 챔피언십(총상금 330만달러)에 2년 연속 출전했다. 오랜 시간 우정을 나눠 친자매처럼 끈끈한 둘은 2021년 처음 짝을 이뤄 공동 22위를 차지했고, 공동 24위에 오른 지난해에 이어 3번째로 호흡을 맞추게 됐다.
둘은 지난해 둘째 날 마지막 홀에서 버디를 잡고 극적으로 컷을 통과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대니얼 강은 “컷통과가 기뻐서가 아니라 둘이 함께 있는 시간이 짧게 끝나지 않아서 흘린 눈물이었다”면서 “작년에 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리디아가 ‘언니, 내년에도 다우 챔피언십은 함께하자’고 했다”며 고마워했다.
LPGA 투어에서 6승(메이저 1승)을 거둔 대니얼 강은 2022년 척추 종양 치료를 받은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2022년 월마트 NW아칸소 챔피언십(9월)에서 연장전 끝에 준우승하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며 눈물 흘렸던 그는 2023시즌 3차례 톱10에 들었으나 지난해에는 한 번도 톱10에 오르지 못했다. 올해는 11개 대회에서 4차례 컷을 통과했고 숍라이트 LPGA 클래식에서 기록한 공동 54위가 최고 성적이다. 2위까지 갔던 세계랭킹은 현재 476위로 내려가 있다.
대니얼 강은 “내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것은 리디아 덕분이다. 지난 몇년 동안 버팀목이 돼주었다”고 말했다. 네 살 아래인 리디아를 자신의 닻이자 밝은 빛이라고 했다.
리디아 고는 인터뷰 내내 대니얼 강을 “언니”라고 부르며 애정을 전했다. 통산 23승을 거두고 올림픽 금메달, 명예의 전당 입성 등 모든 것을 이뤘지만 2018년 이후 3년 동안 우승하지 못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그는 “내가 힘들 때 언니가 곁에 있어줬다”며 “우리가 부진할 때는 ‘다 끝났나보다’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가졌던 능력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시 끌어낼 뿐”이라고 대니얼 강의 재기를 확신했다. 리디아 고는 얼마 전 US여자오픈 지역예선에서 대니얼 강의 캐디를 맡아 36홀 동안 함께하는 등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냈다.
이 대회에는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 2위 지노 티띠꾼(태국)-세계 4위 인뤄닝(중국)을 비롯해 2021년 우승팀 모리야-에리야 쭈타누깐(태국) 자매, 올해 주목할 신인 이와이 아키에-지사토(일본) 쌍둥이 자매, 그리고 유해란-로즈 장(미국) 등 우승 후보로 꼽히는 화제의 팀이 많다. 그중에서도 리디아 고와 대니얼 강의 만남은 팬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다.
3실장·7수석·3차장 체제출신지는 비교적 고른 편
인수위 없이 곧바로 업무연공서열보다 전문성 우선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대통령실 차관급 이상 참모진의 평균적 모습은 서울대 출신의 59세 남성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출신이 절반을 차지했고 여성은 1명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서육남’(서울대·60대·남성) 초대 참모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력을 염두에 두고 현역 국회의원과 전문가를 대거 기용한 것도 특징이다.
경향신문이 29일 대통령실 ‘3실장·7수석·3차장’ 인선과 수석급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까지 14명의 인선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미정으로 분석에서 제외됐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 14명의 평균 연령은 59.4세다. 70대 1명, 60대 7명, 50대 5명, 40대 1명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1세로 유일한 70대였고, 하정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48세로 대통령실 수석급 인사 중 가장 젊었다. 남성은 13명인 반면 여성은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1명에 그쳤다.
출신 지역은 비교적 고루 안배됐다. 호남이 5명(전남 3명, 전북·광주 각 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과 영남(부산 2명, 경남 1명)이 각각 3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충청 2명, 강원 1명이었다. 출신 대학은 서울대가 7명으로 절반이었고, 연세대 3명, 고려대·육군사관학교·건국대·부산대가 각 1명이었다. 14명 중 관료 출신이 5명(김용범·위성락·김현종·임웅순·오현주)으로 가장 많았다. 학자 출신은 3명(류덕현·하준경·문진영)이었다. 검찰(봉욱)과 시민사회(전성환) 출신은 각각 1명이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는 현역 정치인들을 기용한 점이 도드라진 특징이다. 3선인 강 비서실장이 지역구를 포기하고 합류했고, 위 안보실장도 비례대표직을 내려놓고 직을 맡았다. 국회와의 협치를 담당하는 우상호 정무수석(4선)은 비서실장보다 선수가 높은 중량급 인사다.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인선 원칙이 반영된 결과라고 대통령실과 여권에서는 분석했다.
‘깜짝’ 인선보다는 전문성을 기준으로 하마평에 오른 이들이 주로 기용됐다. 정책은 경제·금융 분야 정통관료 출신인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홍보는 30년 이상 언론인으로 일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에게 맡기는 식이다.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등을 역임한 민간 전문가 출신인 하 수석 기용 정도가 깜짝 인선으로 평가됐다. 봉욱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으로, 전문성을 우선한 인선으로 여권은 해석했다.
관료와 교수 출신을 고루 기용해온 특징은 유지됐다. 김 정책실장과 함께 이 대통령에게 경제 분야를 조언하는 자리에 교수들이 발탁됐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이 대통령의 경제성장 담론을 설계한 대표적인 ‘경제 참모’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류 보좌관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로 한국조세연구원을 거친 재정 분야 전문가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 설계자로,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김현종 1차장(안보 전략·국방)은 군 출신, 임웅순 2차장(외교·통일 정책)과 오현주 3차장(경제·사이버 안보)은 외교관 출신으로 모두 현장형 참모로 불린다. 지난 대선에서 공식 직함을 달고 이 대통령을 도운 인사는 강 비서실장 등 5명이다.
영국의 고속철도 ‘HS2’ 사업이 장기 지연과 예산 초과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멸종위기 박쥐 보호를 위한 ‘박쥐 터널’에만 1억2500만파운드(약 2328억원)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영국 철도 당국은 희귀종인 벡스타인박쥐를 보호하기 위해 HS2 노선 구간에 900m 길이의 전용 터널을 건설 중이다. 해당 터널은 2019년 보수당 정부 시절 책정된 예산상 9500만파운드 규모였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30% 이상 증가한 1억1480만파운드로 추산됐다. 경제 전문가들과 토목공학계는 현 시세 기준으로는 1억2500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티브 리드 영국 환경장관은 폴리티코에 “박쥐 터널에 막대한 돈을 쓰는 건 터무니없다”며 “지나친 규제가 주택과 인프라 개발을 늦추고 있으며, 자연 보호에도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제 완화와 ‘자연복원기금(Nature Restoration Fund)’ 도입을 통해 균형 잡힌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2 측은 물가 상승 외의 비용 재평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인 마크 와일드는 “터널 완공은 2027년 예정으로 추가 지연 시 비용은 더욱 불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버킹엄셔 고대 숲을 통과하는 이 터널은 ‘미친 짓’”이라며 “이미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중단도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박쥐 보호 단체들은 해당 터널이 정치적 희생양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배트 컨서베이션 트러스트’는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조치가 정치적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총선에서 압승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박쥐 터널은 현행 개발 규제의 부조리를 상징한다”며 이를 개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환경 파괴 우려가 제기되면서 규제 개혁 법안은 의회 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당 소속의 루크 차터스 하원의원은 “이 터널은 해당 구간 비용을 두 배 이상 올렸다”며 “장기 유지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종 비용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영국에서 두 번째로 추진 중인 고속철도 HS2는 2012년 보수당 정부가 발표한 Y자형 고속철 사업이다. 수도 런던에서 중부의 버밍엄, 북부의 맨체스터와 리즈까지 연결해 도시 간 이동 시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고 시속 360㎞로 운행될 예정인 HS2가 완공되면 런던-버밍엄 구간은 기존 1시간 21분에서 52분으로, 런던-맨체스터 구간은 2시간 7분에서 1시간 7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 예산은 327억파운드였으며 2026년 운행 개시를 목표로 했다. 그러나 과도하게 낙관적 전망과 계획 변경, 보수당 텃밭의 반발 무마를 위한 터널 공사 등이 겹치며 2019년 기준 예산은 980억 파운드까지 불어났다. 결국 리시 수낵 전 총리는 2023년 북부 구간을 전면 중단했고 철도업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 남부 구간만 추진되고 있으나 완공 시점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오늘은 초록이에요.”
서울 연희동 골목에서 만난 조아영씨(23)는 휴대폰을 들고 신선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초록색 간판, 초록색 점퍼를 입은 행인을 차례로 화면에 담고 있었다.
흔한 브이로그처럼 보이지만 그가 촬영하는 이미지와 영상에는 단 하나의 규칙이 있다. 오직 ‘초록색’만 기록하는 것.
최근 틱톡과 인스타그램 등 쇼트폼 플랫폼을 중심으로 ‘컬러 워크(Color Walk)’ 콘텐츠가 유행하고 있다. 이는 특정 색 하나를 정한 뒤 그 색을 중심으로 도시를 관찰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산책법이다.
‘도심은 회색뿐’이라는 말은 컬러 워크를 시작한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건물 벽의 미세한 색감, 자판기 버튼의 포인트 컬러, 행인의 양말까지 인식하며 산책을 즐긴다. 조씨 역시 “단순히 예쁜 색을 찍는 활동이 아니다. 특정 색에만 집중하면서 일상을 관찰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사물과 풍경이 눈에 들어온다”고 했다.
Z세대의 유행처럼 번진 컬러 워크의 뿌리는 의외로 깊다. 1970년대 뉴욕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윌리엄 버로스는 학생들에게 ‘컬러 워킹’을 과제로 제시했다. 도심을 거대한 캔버스로 바라보는 이 실험은 예술적 감각 훈련이자 심리적 탐색, 마인드풀니스(마음챙김 명상)의 초기 형태로도 평가받는다.
지금의 컬러 워크 방식으로 확장된 것은 웰니스 인플루언서 브리짓 캠벨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이 활동을 소개하면서부터다. 그는 일상 속 컬러 워크를 실천하는 모습을 공유하며 “아름답고 재미있는 운동일 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독려했다.
캠벨의 제안은 개인의 경험을 시각적이고 즉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하는 데 익숙한 Z세대의 감성과 맞물려 더욱더 빠르게 확산했다. 이들은 도시뿐 아니라 여행지 등 활동 영역을 넓혀 색감의 사물들을 한 화면에 배열하거나 필터 톤을 통일해 큐레이션된 감각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시각적 연출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방식의 놀이 문화로 자리 잡았다.
나아가 컬러 워크는 감정을 드러내는 도구로도 진화했다. 대학생 김서율씨(21)는 “SNS를 보면 한 달간의 기분 변화가 보인다. 노란색이 많았던 주는 바빴고, 파란색이 많을 땐 에너지가 최고조였다”며 “감정을 말이 아닌 색으로 기록하는 것이 흥미롭고 이렇게 쌓인 기록이 나만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저장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컬러 워크가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감각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박민재 심리학자는 “디지털 정보 과잉과 사회적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내면과 감각에 대한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색 하나에 집중하는 산책은 뇌의 과부하를 쉬게 해주는 ‘감각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석했다.
컬러 워크의 방법은 어렵지 않다. 동네 골목, 쇼핑몰 내부, 여행지 어디든 가능하고 요가나 명상처럼 호흡이나 자세를 신경 쓸 필요도 없다. 단 하나의 기준, ‘색’만 정하면 된다. 걷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신체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마음이 복잡할 때는, 하나의 색에 집중하며 걸어보자. 익숙한 거리에서 새로운 위안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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