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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b무료중계 북한이 보낸 오물·쓰레기 풍선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행정안전부는 14일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과 같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적의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선포하는 통합방위사태 혹은 적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본 국민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피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난 5월 말부터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피해의 지원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법 개정 취지에 맞게 피해의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북한의 직접적인 위해행위로 고통을 받고 계신 지역주민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을 두고 “대통령실 해명은 늘 매를 버는 것 같다”며 “적절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대통령실이 휴일이고 군 통수권자가 군 시설에서 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법적으로는 하등 문제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상황이 엄중했고, 그것이 대통령의 사과 전후로 이뤄졌고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날(이라는 것)”이라며 “결국 아주 신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만약 무죄가 나오면 국민의힘이 쇄신할 기회가 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상당 부분 이재명 대표의 실수 내지는 비호감에 반사이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기대서 가는 경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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