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DE.JS강의 소비쿠폰 ‘깡’ 했다간 큰코 다쳐

NODE.JS강의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화함에 따라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할 수 있다. 추가 벌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
소비쿠폰을 통해 부정하게 이익을 취하는 판매자도 처벌 대상이다. 판매자가 물품을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거래를 가장해 신용카드로 받은 소비쿠폰으로 결제하거나, 실제 매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취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최대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가맹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실제 거래금액 이상으로 상품권을 받거나 환전하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되거나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온라인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행안부 요청에 따라 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하고, 관련 단어가 들어간 글도 삭제하는 중이다.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 지역별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거래가 이뤄지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 동안 전체 대상자의 약 13.78%인 697만56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총 1조2722억원이다. 행안부는 “과거 국민지원금 1일차 신청자인 약 500만명 대비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9일 시작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함께 2개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19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특검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다른 국무위원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부당하게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토록 한 혐의, 군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재판의 병합 신청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로 재판과 수사에 모두 응하지 않으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지난 18일 기각됐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갑질 논란 끝에 23일 자진 사퇴했다. 2005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후 현역 국회의원 낙마는 처음이다. 여권 핵심 지지층까지 등을 돌리는 등 민심이 갈수록 악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50분쯤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으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님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도 제가 큰 부담을 지워드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 순간까지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의 마음을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큰 채찍 감사히 받아들여 성찰하며 살아가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후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가 오후 2시 30분께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해 왔고, 강 비서실장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의 보고를 받은 후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조속히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후보자의 자진 사퇴는 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그를 지명한 지 30일 만이다.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로는 이진숙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두 번째다. 오광수 민정수석과 강준욱 국민통합비서관을 포함하면 네번째 고위공직자 낙마 사례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본인의 결단을 존중하는 게 당의 예의”라고 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방탄·보은 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유치한 동료애와 조폭식 의리로 2차 가해를 일삼은 민주당 지도부도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7~8월 여름 ‘밥상 물가’가 위태롭다. 지난 16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여의도 면적에 100배가 넘는 농작물이 물에 잠긴 것으로 파악됐다. 닭·오리 등 가금류는 150만 마리 넘게 폐사했다. 이미 6월달 생산자 물가가 소폭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폭우와 폭염으로 수박·시금치 등 농작물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폭이 이달 들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2일 공개한 ‘호우 시군별 피해현황’을 보면 지난 21일 기준 농작물 침수 피해는 총 2만9448ha(헥타르)로 집계됐다. 여의도 면적(290ha)에 100배가 넘는 면적이 물에 잠긴 것이다. 유실·매몰된 농경지는 250ha로 파악됐다. 추가 조사에 따라 피해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침수 지역은 충남이 1만6709ha로 가장 많았다. 당진·서산·홍성·예산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 이어 전남(7757ha), 경남(3972ha) 순이었다. 전남은 신안·함평·나주, 경남은 의령·창녕의 피해가 컸다.
농작물을 기준으로 보면 벼(1만4944ha) 피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논콩(1381ha)의 피해도 컸다. 멜론(144.8ha), 수박(132.1ha) 딸기(162ha) 등 과채류도 침수 피해가 컸다. 고추(343.7ha), 대파(132.2ha) 등도 물에 잠겼다.
가축도 총 170만마리 가량 폐사했다. 닭 145만 마리, 오리 15만1000마리 등 가금류에 피해가 집중됐다. 한우 588마리, 젖소 149마리, 돼지 775마리, 염소 96마리도 침수로 폐사했다.
농축산물 침수 피해 커지면서 여름철 농산물 물가도 당분간 오를 것으로 보인다.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21일 기준 수박 1통(상품)의 가격은 3만1374원으로 1년 전보다 35.38% 높은 수준이다. 한 달만에 40% 가량 급등했다. 시금치는 한 달 만에 119.27% 올라 100g에 1969원으로 1년 전보다 13.16%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시금치 한단(300g)에 5000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배추 한 포기 가격도 한 달 만에 44.71% 오른 3621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는 9.08% 높다.
특히 이미 지난달 생산자 물가가 농축산물 중심으로 석달 만에 상승한 데 이어 이달 폭우와 폭염 영향으로 ‘장바구니’ 물가가 여름 내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 자료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19.77(2020년 수준 100)로, 전월보다 0.1% 올랐다. 지난 4월(-0.2%)과 6월(-0.4%) 내림세를 보이다가 3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
축산물(2.4%)과 농산물(1.5%) 등이 포함된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0.6% 상승했다. 특히 배추(31.1%), 돼지고기(9.5%), 달걀(4.4%)의 상승 폭이 컸다. 이번달 집중호우로 농작물의 침수피해가 커져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달 들어 더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7월은 폭염과 폭우로 농림수산품 가격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6월 상승했던 국제 유가가 시차를 두고 7월 생산자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금천구가 마을버스 기사들에게 처우개선비 명목으로 월 30만원씩 지급한 결과 마을버스 만성인력난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금천구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현재 152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운행 대수도 58대에서 67대로 늘었다.
특히 운전기사가 절반 가까이 줄었던 금천01번 마을버스는 처우개선비 지급과 전기버스 도입으로 인력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본격 시행 중이다. 특히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마을버스 운전기사에게는 분기별러 90만원(월 기준 3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
한 마을버스 운전기사는 “한 달에 30만원이라는 금액이 가정에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마을버스 노선 특성상 좁고 경사진 도로를 운행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더 책임감 있게 일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겼다”라고 말했다.
금천구는 향후 운전기사 증가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마을버스 이용환경 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앞으로도 마을버스가 주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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