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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7 13: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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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박정희 정부 때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장기간 옥살이를 했던 고 최창일씨가 51년 만에 ‘간첩 누명’을 완전히 벗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복역한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 측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11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1년 만이다.최씨는 1941년 일본 오사카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났다.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과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의 탄광기업에 취업해 서울에서 근무하다 1973년 6월 육군 보안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최씨에게 간첩활동을 하려고 국내에 입국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최씨의 신문조서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 등의 자백이 담겼다. 법원은 1974년 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약 6년간 옥살이를 하고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돼 일본으로 돌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 1282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수능에는 총 52만2670명이 응시했다. 재학생은 34만777명이고 졸업생 등은 18만1893명이다.2025학년도 수능 출제위원단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출제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최중철 수능 출제위원장(동국대 교수)은 “소위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는 내용만으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 문항을 고르게 출제했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학교에서 얼마나 충실히 학습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하고자 했다”며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출제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했다.최 위원장은 또 “타당도 높은 출제를 위해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이미 출제되었던 내용일지라도 문항의 형태, 발상, 접...
포괄·전략적 동반자 관계 러시아 이어 북한도 비준“양국 비준서 교환 후 발효” 트럼프 취임 이전 ‘제도화’ 북, 러에 파병 효과 높이고 러, 미와 협상 전 지원 확보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노동신문은 1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노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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