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 한국, USTR 대표와 “비관세 장벽” 협상 집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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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6 18: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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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방미 중인 정부 대표들이 전날에 이어 25일(현지시간)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미국무역대표부(USTR)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협상을 진행했다. USTR은 통상을 담당하는 부처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와 미국이 요구하는 일명, “비관세 장벽”을 완화해주는 대신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산업부는 “비관세 조치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며 “여 본부장은 한국의 비관세 조치 관련 해소 노력을 설명하면서 경쟁국 대비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미국 측 관세 조치 관련 우호적 고려를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대부분 품목에 대해 사실상 무관세다. 미국은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비관세 장벽을 언급하고 있다. 미국이 꼽는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은 정밀 지도와 같은 위치 정보 국외 반출 제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이 있다.
여 본부장은 이같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 일본과 같은 자동차 품목관세 15%, 상호관세 15% 등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본부장과 그리어 대표의 협상에 앞서 실무협상 수석대표인 박정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도 USTR 실무진과 전날 따로 만나 핵심 쟁점별 세부 협상도 진행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를 온라인으로 면담했다. 온라인 면담에서 여 본부장은 그에게 텍사스에 있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 대미 투자 활동이 이어지도록 주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텍사스는 삼성전자가 진출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같은 날 오후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을 면담했다. 산업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설비, 희귀 광물 등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미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분야 규제 완화를 통해 한국과 협력 기회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주말에 거주하는 뉴욕 자택으로 이동해 막바지 협상 타결을 위한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산업부는 “8월1일까지 남은 기간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대표 인공지능(AI)을 개발할 정예팀을 선발하는 정부 프로젝트에서 10개 팀이 서면평가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15개 팀의 서면평가를 진행해 10개 팀을 압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가 경쟁한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1차 관문을 넘지 못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면평가는 실력있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객관적, 공정한 평가를 진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서면평가로 압축된 10개 팀을 대상으로 발표평가를 진행해 최종 5개 팀을 압축한다. 사업비 심의·조정 등 절차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정예팀 최종 선정 및 협약 체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국내 AI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목표하에 추진됐다. 선정된 기업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셋, 인재 등 AI 모델 개발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한다.
국내 연구진이 치매를 유발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등 뇌 속 노폐물이 수면 중 효과적으로 배출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윤창호 교수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배현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뇌의 아교임파계 활동을 실시간 관찰할 수 있는 근적외선 분광 기법 기반의 비침습적 검사법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연구는 국제뇌혈류대사학회 공식학술지 ‘뇌혈류 및 대사 저널(Journal of Cerebral Blood Flow and Metabolism)’에 게재됐다.
자는 동안 뇌를 감싸고 있는 뇌척수액은 혈관 주위 공간을 따라 뇌 깊숙이 스며들어 노폐물을 씻어낸 뒤 뇌수막 임파계나 경부 임파절을 통해 배출한다.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시켜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 등의 노폐물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수면 중 뇌척수액을 통한 노폐물 세척·배출 체계를 아교임파계라 부르는데, 이전까지는 치매·파킨슨병 등 퇴행성 뇌질환을 억제하는 이 체계의 기능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연구진은 피부를 절개해 기기를 심는 등의 침습적 조치 없이도 전체 수면시간 내내 아교임파계의 활동을 연속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분 변화에 민감한 무선 근적외선 분광기를 활용했다. 기기를 이마에 부착한 상태로 작동해 두개골 내부로 700~1000㎚ 파장의 근적외선을 투과시킨 뒤 산란된 빛의 흡수율을 분석해 뇌 내부의 수분량, 산소포화도, 혈류량 등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특히 수분에 민감한 925㎚ 파장을 중심으로 측정한 수분량 중 아교임파계 활동과 직접 연관된 수분량을 정밀 측정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실시간 분석에 성공했다.
건강한 성인 41명을 대상으로 해당 장비의 효과를 다시 검증한 연구에선 각성 상태에서 잠이 들어 깊은 수면 단계인 비렘수면까지 진행하는 동안 전두엽 수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했다. 이는 깊은 수면 단계로 갈수록 뇌 세척 활동이 활성화된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로, 동물실험에서 관찰된 아교임파계 활성 패턴과 일치했다. 노폐물을 씻어내는 정도를 보여주는 수분량은 특히 잠들고 난 후 첫 번째 깊은 비렘수면 사이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수면 초반부에 뇌의 청소 활동이 활발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향후 수면 치료 지침을 세우는 데도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윤창호 교수는 “수면 중 아교임파계 활성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세계 최초 근적외선분광기법 기반 기술을 개발해 수면과 뇌 건강 간의 연관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향후 치매를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의 조기 예측과 위험군 선별은 물론, 수면 치료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인 맞춤형 뇌 건강 관리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다이아몬드 목걸이의 영수증뿐 아니라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낸 윤모씨가 이 물품을 구입한 뒤 통일교에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는 기안서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윤씨의 개인 일탈’이라는 통일교 측 주장과 달리 김 여사를 향한 청탁과 금품 제공이 통일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통일교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매 영수증을 확보했다. 2022년 7월2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그라프 매장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고 구매대금 6220만원은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윤씨의 아내 이모씨가 이 목걸이를 산 것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같은 해 6월24일 서울 송파구 롯데백화점 잠실점 샤넬 매장에서 신용카드로 1000만원대 가방을 산 기록이 적힌 영수증도 확보했다. 이 역시 이씨가 샀다. 이밖에도 특검팀은 지난 18일 통일교 압수수색에서 명품가방과 고가의 액세서리 등의 구매 영수증을 여럿 확보했다. 물품 구매 기안서 등도 찾아냈다.
영수증으로 확인된 물품 구매 시기는 윤씨가 전씨를 통해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던 시기와 일치한다. 특검팀은 통일교가 2022년 8월13일 개최한 국제행사에 교육부 장관 초청 등을 청탁할 목적으로 목걸이를 산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샤넬 가방 구매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2년 6월 정부는 캄보디아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7억달러에서 15억달러로 증액했다.
샤넬 가방은 2022년 4월6일에 구매한 내역도 있는데, 특검팀은 같은 해 5월10일 대통령 취임식 초청 청탁용인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와 전씨 모두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이 전씨에게 전달된 것은 인정하고 있다. 샤넬 가방은 윤씨를 시작으로 전씨를 거쳐 유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됐는데, 다른 모델의 가방과 신발로 교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목걸이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했고, 수사진도 실물을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윤씨를 불러 이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 구매 자금이 통일교로부터 나왔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교 측은 입장문을 내고 “문제가 된 물품은 윤씨 측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 등으로 구입한 뒤 재정국장(윤씨의 부인) 지위를 이용해 선교 물품 구매 등으로 회계 처리했다”며 “통일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조모 전 대통령 부속실 행정관을 불러 조사했다. 조씨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전달할 때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1비서관도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김 여사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했다.
지난 19일 경남 산청군에 극한호우가 내려 실종된 80대 스님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23일 발견됐다.
산청군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5분쯤 산청군 신안면 경호강 휴게소 인근에서 땅속에 매몰된 시신을 찾았다. 시신 발견 장소는 주택에서 500m가량 휩쓸려 내려 온 상태다.
지원본부는 지난 19일 신안면 외송리 신안암에서 실종된 80대 스님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체 부패로 정확한 신원 확인을 확인하고 있다.
산청군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1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1명(80대 남성, 신등면 율현마을)으로 줄었다.
지난 19일 산청군 곳곳에 300㎜에 육박하는 폭우로 산사태가 나고 하천이 범람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산청읍 9명, 신안면 2명이 숨지고, 생비량면·단성면에서 사망자가 1명씩 나왔다.
정부는 지난 22일 경기 가평과 충남 서산·예산, 전남 담양, 경남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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