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구하기 [단독]국민의힘 추천 인권위원 후보자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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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6 18:5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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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실구하기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지영준 변호사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소아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저스티스의 대표변호사인 지 변호사 등은 ‘충남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충남교육감이 지난해 5월 충남도의회 의장을 대상으로 낸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의장 측 변호인으로 낸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제정됐다가, 지난해 4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다수인 충남도의회가 폐지 조례안을 의결하면서 기로에 섰다. 충남도교육청은 대법원에 조례 폐지안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해 5월30일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 소송 본안의 선고도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 변호사는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서 “미성년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교육하면서, 학생 인권이 ‘성 인권’으로 변질되고, 학생인권조례는 ‘성 혁명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치원까지 적용되는 학생인권조례는 소아성애·조기성애화라는 목표를 이루고자 한 것”이라고도 했다.
지 변호사는 학생인권조례가 “소수자 보호를 빙자해 왜곡된 인권관을 주입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의 인권관이 “사회주의 계급투쟁적 인권관”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진영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또 지 변호사는 “미성년자는 자기결정권 특히 성적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행사능력이 제한된다”며 “미성년자인 학생의 과도한 인권 행사로 교권이 추락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2023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및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청구 관련 의견표명’을 하면서 “조례 폐지는 국제인권규범의 인권보장 요청에 반하고, 학생인권 침해구제의 공백을 초래해 학생인권 사무의 체계적, 안정적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 변호사에 대해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해 선출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오전 이를 보류했다.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지 변호사의 의견서는 기존 인권위의 입장과 정반대의 입장일 뿐만 아니라, 유엔아동권리보호협약 등 국제 협약의 내용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런 인사가 인권위원이 된다면 인권위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 변호사는 “학교에서 이성애자에게 동성애가 괜찮다고 가르치니 문제”라며 “포괄적 성교육을 반대하고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했다. 이에 구체적 사유 등에 관해서 묻자 지 변호사는 “상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 중구 신당동 주민 송모씨(79)가 24일 버티슈퍼 옆으로 뻗은 계단을 올려다보더니 이내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빨래를 널던 한 주민이 “언니, 지금 올라가려고? 올라가다 죽어. 우리 집에 좀 있다 가”라며 깔깔 웃었다.
송씨의 집은 언덕으로 길게 이어진 계단 중간쯤에 있다. 시멘트로 빚어 만든 계단 곳곳에는 배를 뒤집고 죽은 바퀴벌레가 널려 있었다. 무너진 지붕을 방수포 등으로 대충 덮어놓은 집에는 천장과 지붕 사이로 쥐가 돌아다녔다.
1960년대에 지어진 주택부터 비교적 양호한 다세대 빌라 건물이 어지럽게 섞여 있는 신당9구역은 주택 노후화 등으로 재개발이 시급한 지역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하지만 이곳은 2005년 재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20년 가까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1972년부터 최고고도지구로 묶여 있어 건설사들에는 ‘매력이 없는’ 사업지였기 때문이다.
최고고도지구는 건축물 높이가 일정 수준까지 제한되는 구역이다. 서울에는 국회의사당 주변, 북한산 일대, 서초동 법원단지 등 8곳이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몇년 전까지도 남산 일대에 들어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는 36m 이하로 제한돼 있었다. 남산과 가까울수록 고도규제는 더 강해진다.
남산 산책길에 인접한 신당9구역은 재개발로 짓는 아파트 높이가 28m로 통제돼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7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는 얘기다.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을 늘리면 늘릴수록 일반분양 물량이 많아져 사업성이 좋아진다. 7층 이하 아파트는 건설사들에는 매력 있는 사업이 아니었다.
이날 사무실에서 만난 윤태권 신당9구역 재개발조합장은 “2022년부터 시공사 선정에 나섰는데 4번이나 유찰이 됐다”고 말했다. 모든 조합원이 재개발 추진을 원해도 집을 지어주겠다는 건설사가 없으면 착공은 불가능하다. 이 구역의 총 조합원 수는 191명으로, 재개발 동의율은 93.1%에 달한다.
이 지역에 큰 변화가 생긴 것은 서울시가 지난해 9월 ‘203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통해 남산 고도지구 높이를 완화하면서부터였다. 남산은 여전히 최고고도지구지만 높이 규제를 약간 풀어준 것이다.
28m였던 높이 제한은 45m로 완화됐다. 아파트를 최고 15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규제 철폐 3호로 높이규제지역의 종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 비율도 기존 10%에서 0%로 낮췄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설치 비율은 그대로(10%) 적용받는다.
변화는 조합 사무실에 비치된 갑티슈와 종이컵 등에서도 보였다. 건설사들이 수주전에 뛰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윤 조합장은 “현재 네댓 개 건설사가 찾아왔는데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후 2시부터 신당9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주거현황 등을 살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제는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되고 입주가 이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줄일 것”이라며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길게는 21년까지도 걸리는 사업 기간을 1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책임관을 지정, 인허가 및 절차 기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시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내 241곳(37만8000가구)의 정비사업 대상지를 발굴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5곳(19만4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내년 6월까지 총 219곳(31만2000가구)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소방 당국은 23일 오전 10시40분쯤 경기 가평군 상면 돌섬유원지 인근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가평에서는 이날 오전 기준 조종면 마일리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4명 중 2명, 대보교 인근 낚시터에서 차를 타고 빠져나오다 물에 휩쓸린 1명, 덕현리 강변에서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되는 1명 등 총 4명이 실종된 상태다.
‘인천 총격 사건’ 피의자가 중국인이라는 가짜 정보와 각종 근거 없는 음모론이 극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총격 사건의 피의자는 한국 국적인 60대 남성 조모씨로 밝혀졌다. 조씨는 지난 20일 밤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친아들을 살해했다. 하지만 극우 커뮤니티 등에선 조씨의 국적이 중국이라는 얘기가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조씨가 ‘중국에서 들여온 사제 총기로 양아들을 살해한 귀화 한국인’이라는 또 다른 주장도 떠돌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며 “(피의자는) 한국에서 국방 의무까지 마친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가짜 정보 유포·확산 경로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극우세력이 부정선거 의혹과 함께 제기한 ‘중국인 음모론’과 비슷하다.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쌍문동 패륜 중국인 총기사건. 중국인인데 총기 10정 이상 소지”라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쌍문동 출신 이분 민주화 운동 하던 사람인가요? 부모 자식 죽이는 건 공산당인데”, “전라도 아님 불가능!!” 등 지역 비하성 혐오 표현 글도 올라왔다. SNS 댓글에는 “총기들 중국에서 가져왔겠죠”, “노무현 때 들어온 중국인이라는 얘기가 있다”는 등 근거 없는 이야기가 붙었다.
극우 성향의 유튜브 채널 영상도 이 같은 움직임을 거들고 나섰다. ‘인천 송도 총기 사고 미스터리’라는 제목의 영상에는 “인천 송도에 중국인 조선족들이 상당히 많이 거주한다” 등 혐중 댓글이 이어졌다. 이 영상에는 “자 이제 누가 내란이지? 계엄 때 사람이 죽었나?” 같은 계엄을 정당화하는 댓글도 1300개 넘는 추천을 받았다.
근거 없는 혐오와 음모는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반감으로도 번지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인천 송도 총기 살해범이 중국인 제모씨’라는 글에는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제씨이고 중국 출신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를 하다가 결혼해 귀화, 국적 쇼핑을 했다”는 가짜 서사가 붙었다. 피해자 유족에 대해 2차 가해를 하거나 여성 혐오성 표현도 난무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지겹다’는 반응이 먼저 나왔다. 대학생 한모씨(25)는 “(극우 세력이) 궁지에 몰리니 여기에서까지 그런 혐오와 음모론을 들이대나 싶다”며 “이젠 소음으로만 들려 지친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씨(32)는 “부정선거 음모론에도 항상 중국인이 등장하지 않나.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 신기할 정도”라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 퍼나르는 걸 보니 관심을 주지 않는 게 답인 것 같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방식으로 커뮤니티 안에서 주목받고, 타인의 지지를 얻으려는 인정 욕구가 작동한 결과”라며 “혐오 표현이 일종의 놀이 문화처럼 자리 잡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멕시코 이주민을 배척하자 미국에 혐오와 갈등이 퍼진 것처럼 혐오에 기반한 허위·조작 정보가 지금은 소수 극단의 얘기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자꾸 소비되고 유통되면 일반 시민 사이의 혐오·차별 의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누구든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한편, 민주주의 기반을 흔드는 가짜뉴스에는 시민들도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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