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추천 이상갑 전 광주시 부시장, 국정원 감찰실장에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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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6 18: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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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추천 이상갑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23일 국가정보원 감찰실장에 임명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감찰실장은 이날 국정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실장은 국정원 내 감찰과 징계, 공직기강 확립 등을 담당한다. 국정원 1·2·3차장과 기획조정실장에 이어 ‘빅5’ 요직으로 꼽힌다.
이 실장은 변호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과 법무실장을 지냈다. 그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에 취임했다가 지난 5월 사직한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 광주지방변호사회 인권 및 법률구조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장 등도 역임했다.
이 실장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12·3 불법계엄 방조 내지 가담 의혹을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달 이런 의혹을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를 두고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선천성 댕큐결핍증 환자들”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건이 체면을 중시하는 ‘페이스 컬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감사할 줄을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며칠을 망설이다 욕먹을 각오로 쓴다. 내 마음 편하자고”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천성 댕큐(땡큐)결핍증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내와 어린 손주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 그것도 자기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 집에서”라며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주는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이 나는 더 놀라운데, 그 며느리의 남편인 자기 아들을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총기 사건 피의자가) 평생을 무직으로 살았다”며 “아내인 아들의 엄마는 미용 관련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이혼한 지 20년이 더 되는 지금도 그 아비는 성공한 아내 명의의 70평짜리 아파트에 홀로 산단다”고 했다. 이어 “아비는 상당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시달려왔으리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주변에서도 많이 본다. 개천에서 용난 경우”라며 “아무리 그 용과 그 부인이 최선을 다해 부모와 형제들을 도와도 그들은 고마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비의 아들 총살 사건은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 허상만 중요한 체면 지상주의, face culture(체면 중시 문화)가 초래한 범죄”라고 썼다.
박 위원장은 또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선천적 댕큐결핍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과 함께 사제 폭발물, 사제 총기는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했다.
3800채 이상의 거주지를 파괴하고 수십명의 사망자를 낸 사상 최대의 영남 산불 수습이 끝날 사이도 없이, 때 이른 폭염이 파주와 광명에서 40도 넘는 기록적 고온을 몰고 오며 온열질환자가 급증했다. 숨 돌릴 새 없이 곧바로 몰아친 폭우는 최소 27명 이상의 인명 피해를 동반했다. 그리고 폭우가 또다시 폭염으로 바뀌면서 예상할 수 없는 극한 날씨에 불안감이 가시지 않는다. 유엔에서 위험 경계선으로 경고했던 평균온도 추가 상승 1.5도를 2년 안에 넘어갈 것이라는 과학자들의 전망이 나오는 걸 보면, 더 자주 더 가혹하게 기후재난은 우리 삶을 위협할 것이 확실하다.
그럼 뭘 해야 하나?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강도와 빈도로 볼 때 사후적이고 일회적인 대처를 넘어 예방적이고 상시적인 대책이 불가피해졌다. 이 대목에서 유의할 점은 대형 산불이나 집중호우, 또는 극한 폭염으로 건물과 시설이 파괴되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등 극적인 피해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국계 미국 경제학자 박지성은 최근 <1도의 가격>이라는 단행본을 통해,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실제 피해 대부분이 엄청난 천재지변이 아니라 조용하고 느린 연소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미시경제학적 관점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끼치는 ‘비재난적 비용’을 강조했다.
그는 폭염이나 더위의 부정적 영향이 “학습방해, 작업장 사고위험 증가, 강력 범죄율 상승, 기업 출하량 하락, 노동자 생산성 하락 등 형태로 얼마나 미묘하게 현실 세계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세세히 들춰내준다. 예를 들어 몹시 더운 날이 하루 더 늘어나면 미국에서 연간 3000명이 더 사망할 것으로 예상했다. 9·11테러 당시 사망자 수와 맞먹는 규모다.
심지어 과거 미국 공공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32.2도 이상의 기온이 일주일간 지속된 경우, 월 강간 범죄율이 5% 이상 증가했고 살인과 가정폭력이 3%가량 늘어났다”는 사례도 있었다. 나아가 온도가 올라가면 연간 국내총생산(GDP)이 줄어들 수 있는 등 “더운 온도는 미묘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경제적 생산성에 영향을 끼치며, 적응을 위한 교정적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경제라는 경쟁의 장을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의 미세한 분석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기후변화가 우리 삶과 사회 경제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심대하게 충격을 가할 수 있는지 생생하게 알려준다.
하지만 여기에도 명백히 한계는 있다. 미시경제적 정밀한 분석에서도, 이렇게 막대한 직간접적 비용을 치르는데 어째서 기후위기 대응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지 말해주는 게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기후위기나 환경 문제의 발생 원인이 일부 탄소 집약적 산업이나 특정 오염 배출 기업이 환경 비용을 제대로 생산 가격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뿐, 우리 경제의 거시적 운영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거시적인 경제성장이나 산업 정책은 자연스럽게 기후위기 대처와 분리돼 다뤄졌다. 한쪽에서 수백㎿(메가와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 증설을 서두르고 침체한 경기를 살린다며 내연기관차 소비를 촉진하면서도, 동시에 역대급 산불이나 홍수 재난 대처에 재정을 쏟아부어도 논리적으로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은 것이다.
흔히 경제 교과서는 경제 과정을 가계와 기업 사이의 무한 순환 과정으로 묘사하는데, 여기서 자연과의 물질 순환은 빠져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구 생태계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끌어와야 경제 과정이 시작될 수 있고, 폐기물과 온실가스 등을 지구 생태계로 버리고 나서야 경제 순환의 한 매듭이 종결된다.
일군의 생태경제학자들은 이 대목을 포착해야 기후위기의 진정한 해결이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 기후위기와 생태 파괴가 특정 기업들의 문제를 넘어 경제 전체가 지구 생태계의 수용 능력을 넘어 무한 팽창하려다 직면한 예고된 파국의 전조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미시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의 광범위한 영향을 세세히 살핌과 동시에,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과 운영상 기후와 충돌하는 지점을 찾아 교정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생태발자국 네트워크에 따르면 2025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 7월24일이다. 지난해보다 하루 당겨졌다. 지금과 같은 경제를 유지하려면 지구가 1.8개 필요하다는 뜻이다. 한국만 놓고 보면 이 날짜는 4월9일로 당겨진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여름 더위가 시작될 모양이다. 더위 피하기에 급급하기 전에 지구의 한계와 갈등하는 우리의 물질적인 삶과 경제의 근본 한계를 생각해볼 때다.
관가에서는 7~8월을 기획재정부의 시간이라 한다. 기재부가 여러 부처에서 올라온 예산안을 확정해 국회로 상정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강조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맞는 말이다. 모두가 잘살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돼 국민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 민생 중에 아래와 같은 좀 특이한, 그러나 반드시 들여다보아야 할 민생도 있다.
사람들은 ‘이북5도 무형유산’이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이북5도 무형유산’이 북한에 있지 왜 남한에 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다. 간단히 말하면 ‘평양검무’ 같은 전통춤이 바로 이북5도 무형유산이다. 북에서 월남하신 분들이 간직한 우리 고유문화 중에, ‘봉산탈춤’ ‘서도소리’ 등 매우 중요한 무형유산은 국가유산청에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 과거에는 이를 인간문화재라 불렀다. 국가유산급은 아니지만, 중요한 무형유산은 각 광역시도에서 시도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한다. 이를테면 ‘결련택견’은 서울특별시 무형유산이다. 이 유산은 결련(승부)을 겨루는 택견인데 춤과 같은 독특한 품새가 특징이다. 이와 같은 종목은 국가 혹은 광역시도에서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보호하지 않으면 멸실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우리 전통문화유산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이북5도위원회에서도 다른 광역시도와 마찬가지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무형유산을 이북5도 무형유산으로 지정해 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북5도 무형유산은 다른 시도 무형유산과 달리 1996년 지정 이후 단 한 푼의 전승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월 130여만원의 전승지원금은 무형유산 당사자들의 전승 활동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들의 기·예능을 배울 제자를 확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전승지원금이 있어야 제대로 전승 활동을 하고 후세에 물려줄 수도 있다. 실제로 배울 제자가 없어 종목을 전승하지 못하고 타계한 분도 있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이 이런 문제점을 하소연하면, 정부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절해왔다. 거의 20년 동안.
이런 문제점 때문에 국회는 2023년 10월 ‘무형유산법’을 개정해 제36조3항에 “(이북5도) 무형유산의 기능, 예능, 지식 및 관련 기술 등을 전형대로 체득·실현하거나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232명 투표에 230명이 찬성, 2명이 기권한 그야말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2024년에 바로 그 ‘법적 근거’가 확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주무관청인 행안부가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반영하지 않았다.
20개의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들은 대부분 고령이라 이승에서의 고된 삶이 그리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작년에 법이 마련됐는데도 전승지원금을 못 받게 됐다고 하자, 함경북도 출신의 김길자 할머니(함경남도 무형유산 1호 애원성 보유자)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죽기 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돈을 한 달이라도 타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었는데…”라고 하면서 눈물을 훔쳤다. 김 할머니는 1928년생으로 97세다. 이북5도 무형유산 보유자 중에는 90대가 수두룩하다.
전체 예산 6억원 남짓, 이 정도 예산을 반영하는 게 대한민국 나라 살림 형편상 그렇게 어려운가? 이 예산도 시급한 민생 예산이 아닌가? 이분들의 삶은 민생이 아닌가?
2026년 기재부의 예산안에는 이들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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