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혐의 ‘메디스태프’ 폐쇄결정 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폐쇄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을 보류했다. 메디스태프는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의대생의 신상을 유포해 논란이 됐다.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교육부가 제출한 메디스태프 긴급 폐쇄 요청 공문을 심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교육부로부터 추가 자료를 받은 다음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메디스태프 측에는 자율 규제 차원의 조치사항을 전달하기로 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의 신상을 반복적으로 유포하고 비방 목적의 글을 게시해 학생들의 수업 복귀를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교육 시스템과 국가 보건 의료 체제의 붕괴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경찰도...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상속가액이 30억원~100억원대인 자산가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실효세율은 통상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많게는 90% 이상 줄었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동향’ 자료를 보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실효세율은 현행 17.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6%로 뚝 떨어졌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10.8%에서 4.1%로 줄었다.예정처는 상속가액이 10억~500억원일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이 각자 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실효세율을 비교했다. 배우자와 자녀 1~4명이 상속받는...
기아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출시한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3’가 올해 국내 시장 전기차 판매 1위에 올랐다.23일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EV3는 올해 1월 429대, 2월 2257대 등 누적 2686대가 판매돼 국내 전기차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다.2위는 테슬라 ‘모델Y’(2040대)였다. 이어 현대차 ‘아이오닉5’(1538대), 현대차 ‘캐스퍼 EV’(1247대), 기아 ‘EV6’(1172대)였다.EV3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누적 1만5537대가 판매됐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이 전체 판매량 중 80%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2월에도 ‘롱레인지 어스’ 트림이 1000대 이상 판매되며 전체 판매량의 40%가량을 차지했다.구입 연령대를 보면 올해 1∼2월 누적 판매량에서 40대 구매자 비중이 30%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대(24%), 50대(19%), 20대(16%), 6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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