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주 [기고]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는 무한 입시경쟁 철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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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7 09: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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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주 민주주의 사회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발등의 불임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육개혁에 대해 정부도 언론도 소홀한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교육은 그동안 독재 정권의 이데올로기 홍보 수단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적 자원 양성 기관으로 수단화해 인간의 얼굴을 잃고 몸살을 앓아왔다. 학생 510만명의 하루하루와 사회의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을 바로잡는 일,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해 공교육을 반듯하게 바로잡는 일보다 시급한 개혁 과제가 또 어디 있겠는가. 국민주권정부는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모두 민주주의 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했을 것이다. 시급히 공교육을 정상화해 민주주의 시민 교육에 힘써야 한다. 민주주의 시민 교육은 계층·세대·지역·젠더·종교 갈등에 대해 사회적 토론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이다. 기후위기, 4차 산업혁명, 급변하는 국제 정치질서 등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 역량을 기르는 교육이다.
이렇듯 막중한 민주주의 시민 교육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교육은 없고 경쟁만 있다’고 자조하게 하는 무한 입시경쟁이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갓 대학입시 준비기관, 학원으로 전락해 있다. 학생들은 심신이 너무 고달프고 도무지 여유를 가질 수 없다.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대학에 갈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에만 매달리게 만들고 있다. 입시경쟁에서 승리한 소수의 학생은 능력주의, 엘리트주의를 내면화하게 된다. 패배자로 호명된 학생들은 열패감으로 사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개인의 문제로밖에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어느 쪽이든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공감과 관용, 사회 연대의 가치를 배우지 못하고 교문을 나선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교문 앞에서 새로운 활력을 충전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한 입시경쟁을 타파하고 공교육을 바로잡을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폐지하고 대학 입학 자격고사를 실시해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으로 출제하고 과목별로 5단계 평가를 해서 60점 정도를 얻으면 원하는 대학의 학과에 입학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력과 상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없게 만드는 객관식 시험은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국립대학교부터 통합 전형하고 점차 확대해 학벌을 타파해야 한다. 대학 입학 후 전공 공부를 강화하고 전문 인재 양성은 대학원 이후 과정에서 심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 입학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개혁을 전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난맥상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교육개혁은 교실이나 교문 안의 개혁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사회 제도와 습속, 문화를 바꾸기까지 이어지는 사회대개혁을 전망해야 한다. 학력 간 임금 차별, 비정규직 차별의 철폐가 병행 추진돼야 한다.
2024년 한국은행이 낸 교육 보고서는 “전체 일반고 학생의 4%를 차지하는 강남 3구 출신 학생들이 서울대 신입생의 12%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심각한 교육 불평등을 지적했다. 2024년 한 해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이었다. 사교육비 부담은 청년층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게 만들고, 장년층을 노후 빈곤층으로 전락시키고, 가계의 소비 여력을 고갈시켜 경기 침체를 불러오기까지 한다. 사교육비 지출을 절반만 줄여도 가계는 숨통이 틔고 청년들은 양육비 부담을 덜게 될 것이다.
유능한 정부, 실용주의를 지향하는 이재명 정부가 무한 입시경쟁을 철폐하는 개혁에 적극 나서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사건의 피의자를 두고 박선영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선천성 댕큐결핍증 환자들”이라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이 사건이 체면을 중시하는 ‘페이스 컬쳐’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며 “감사할 줄을 몰라 일어난 일”이라고도 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며칠을 망설이다 욕먹을 각오로 쓴다. 내 마음 편하자고”라며 이 같이 글을 올렸다.
박 위원장은 “우리 민족은 태생적으로 고마움을 모르는 선천성 댕큐(땡큐)결핍증 환자들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생각이 확신처럼 굳어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 아내와 어린 손주가 보는 앞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 그것도 자기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 집에서”라며 “요즘 세상에 시아버지 생일상을 집에서 차려주는 며느리가 있다는 사실이 나는 더 놀라운데, 그 며느리의 남편인 자기 아들을 며느리가 보는 앞에서 총살을 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총기 사건 피의자가) 평생을 무직으로 살았다”며 “아내인 아들의 엄마는 미용 관련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했고, 그 덕분에 이혼한 지 20년이 더 되는 지금도 그 아비는 성공한 아내 명의의 70평짜리 아파트에 홀로 산단다”고 했다. 이어 “아비는 상당 기간 동안 아내에 대한 열등감과 자격지심, 피해의식에 시달려왔으리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주변에서도 많이 본다. 개천에서 용난 경우”라며 “아무리 그 용과 그 부인이 최선을 다해 부모와 형제들을 도와도 그들은 고마워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아비의 아들 총살 사건은 타인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 내 허상만 중요한 체면 지상주의, face culture(체면 중시 문화)가 초래한 범죄”라고 썼다.
박 위원장은 또 “나에게 주어진 것,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선천적 댕큐결핍증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 사회는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며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마약과 함께 사제 폭발물, 사제 총기는 점점 더 우리 사회를 어지럽힐 것”이라고 했다.
수장고에 들어서자 오래된 목조 건물에서 풍기는 나무 냄새가 미지근한 열기에 섞여 풍겨왔다. 높이 10m가 넘는 탁트인 창고의 철제 선반에 가득 들어차있는 것은 나무 기둥과 기와들. 수장고에서 떠올릴 법한 그림이나 조각들은 아니지만, 그 못잖은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23일 방문한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수장고에는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반출된 지 10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관월당’ 부재가 보관되어 있다. 원소장자인 일본 가마쿠라의 사찰 고토쿠인(高德院·고덕원)과의 약정을 통해 귀환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 한 달만이다.
관월당으로 불리는 이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의 조선 후기 왕실 사당 양식을 지닌 목조 건축물로, 맞배지붕 단층 구조를 갖추고 있다. 왕실의 격식있는 건물에서 볼 수 있는 의장 요소나 기와를 사용한데다 궁궐 단청의 특징이 확인돼 주목받았다. 당초 경복궁에 있던 건물이라는 설도 있었으나, 최근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대군(大君)급 왕실 사당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장고는 가로 21.6m×세로 46.2m×높이 10.6m의 거대한 창고 형태다. 그 안에 철제 선반이 들어서 있고, 각 선반마다 용도와 위치대로 일련번호가 매겨진 부재들이 차곡차곡 쌓여있었다. 국내로 들여온 부재는 석재와 철물 401점, 기와 3457점, 목재 1124점 등 총 4982점에 달한다.
무거운 것들은 아래로, 상대적으로 가볍고 작은 것들은 위에 배치됐다.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재는 대량, 퇴량, 종량, 도리, 장여, 대공 등 부분별로 선반에 놓여 있었고, 기와는 일본에서 넘어온 상태 그대로 흔히 ‘뽁뽁이’라 불리는 포장재로 감싸 바구니에 담겨 있었다. 단청의 박락을 막기 위해 흰 종이로 감싼 기둥들도 눈에 띄었다.
무더위가 엄습하는 여름철은 부재 관리가 쉽지 않은 시기이다.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수장고에는 관월당에서 가져온 부재뿐 아니라 숭례문 화재 이후 수습한 부재, 경복궁 주요 전각 부재도 보관되어 있다.
손창일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팀장은 “온도가 28도 이상, 습도가 80% 이상인 상태로 3일 정도 지나면 (나무 부재에) 피해를 주는 곰팡이나 균이 자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간이 워낙 크다보니 전체를 낮은 온도로 유지하려면 막대한 관리비가 든다. 손 팀장은 “약 6년간 모니터링(관찰)을 거쳐 우선 습도가 80% 미만이 되도록 수장고를 유지하면서 각종 부재를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관월당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일본에서 관월당이라는 이름이 붙기 전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과거 한양에서 어느 자리에 있었는지 등이 대표적이다.
전문가 검토 결과 오늘날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광장이 된 순정효황후 본가 터 등이 우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왕실 관련 사당이라지만, 누구를 모신 곳인지도 불분명하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관월당의 사례처럼 해외에 있는 국가유산 환수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해외에 흩어진 우리 유산이 24만7000여점”이라며 “불법으로 반출된 유산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취임한 허 청장은 향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국가유산 분야에서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의 발굴 현장을 볼 수 있도록 투명 유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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