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무료다운 “왜 학생만 통제하나?” 청소년·인권단체, 교내 스마트기기 금지 법안 중단 촉구

음원무료다운 청소년 단체와 인권 단체 활동가들이 학생들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학생들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 단체들이 연합한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청시행)’ 활동가들은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학교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단체는 “해당 법안이 학생의 자유를 위협하고, 과도한 인권 침해가 조장될 수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한다”며 법안의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며 “각 학교의 학칙 및 자율규제만으로도 필요한 수준의 스마트기기 제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는 너무나 미흡한 와중에 금지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학생의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스마트기기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꼭 필요한 내용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가장 바람직한 것은 학생들의 자발성과 동의에 기반하여 함께 지킬 약속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비강제적인 방식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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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감정서와 위조 서류를 동원해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축협 직원과 감정평가사, 브로커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지역축협 지점장 A씨 등 10명(구속 2명)을 기소했다.
A씨는 직원들과 공모해 매매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고, 감정평가사들과 짜고 허위 감정서를 만들어 총 115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정하게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대가로 약 1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정 대출을 받은 차주들은 일부 현금 외에 골프텔 회원권 등을 대가로 제공했고, 대출 알선을 청탁한 브로커는 수수료 명목으로 금품을 챙겼다.
검찰은 A씨가 받은 1억5000만원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보고 추징 보전 조처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 번째 고위급 협상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종전을 위한 돌파구는 찾지 못한 채 헤어졌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의 회담은 이날 오후 8시쯤 튀르키예 이스탄불 츠라안궁전에서 시작해 오후 9시가 조금 지나 종료됐다. 러시아 관영 타스 통신은 협상이 약 40분 간 진행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협상단장인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러시아 크렘린궁 보좌관은 협상 자리에서 양측이 전쟁포로 추가 교환과 억류된 민간인 교환 등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은 휴전 방안이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협상대표인 루스템 우메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DC) 사무총장은 협상에서 8월 내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메딘스키 보좌관은 정상회담 전에 많은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철저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지난번 2차 협상 때 양국이 분쟁 해결안을 담은 각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 논의했는데, (양측) 입장이 상당히 다르다”며 “대표단과 실무진 차원에서 접속을 계속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메딘스키 보좌관은 4차 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진 않았다.
양국의 이번 만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한 이후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우크라이나에 새 무기 제공을 약속하는 한편, 50일 내로 양국이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러시아 교역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난 5월16일과 6월2일 두 차례에 걸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크림반도 포함 러시아 점령지 양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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