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패혈증 환자에게 일반적인 장염약을 주고 돌려보냈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경남 지역의 한 내과 병원 의사인 A씨는 2016년 10월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씨에게 장염약을 주는 등 일반적 치료만 하고 귀가시켰다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최초 진료 당시 B씨의 염증수치(CRP)가 정상치의 80배로 나타난 사실을 확인하고도 입원 또는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일반 장염치료를 받은 날 밤 증상이 나빠졌다며 응급실을 찾았는데, 응급실 의사도 장염 관련 약을 처방해줬다. B씨는 다음 날 오후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실려왔고 끝내 숨졌다. 사인은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이었다.1심은 A씨에게 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남미 순방 귀국길에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하려던 방안을 보류했다고 일본 언론이 17일 보도했다.이는 트럼프 당선인 측이 내년 1월 정식 취임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각국 정상을 만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려온 데 따른 것이라고 NHK는 전했다.트럼프 측은 민간인이 외국 정부와 외교 협의에 나서는 것을 금지한 국내법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측이 (취임 전까지는) 어느 나라와도 회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새 행정부 조각 등 현안에 바빠 일정 조율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공식 취임 이후 시점에 최대한 빨리 회담이 진행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요미우리신문은 트럼프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자택을 찾은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는 비공개로 만났다고 전하면서도 “자택 내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3개월간 ‘대게류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해경이 이처럼 장기간 특별단속을 하기로 한 것은 최근 일명 빵게로 불리는 암컷 대게와 체장 9㎝이하의 어린 대게 등을 불법 포획해 운반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이동시킨 후 조직적으로 유통·판매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해 암컷 대게와 체장 미달 대게 포획해 소지·보관·유통하는 행위를 비롯해 TAC(할당량) 위반, 그물코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또 외관상 구별이 어려운 국내산 암컷 대게와 일본산 암컷 대게를 섞어 판매할 우려도 커 이에 대한 단속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국내산 암컷 대게와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는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다.수산자원관리법 상 암컷 대게 또는 체장 9㎝ 이하의 어린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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