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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스포츠중계사이트 [주간경향]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 독트린’이라는 남북통일 구상을 발표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을 제시했다. 통일부는 통일 독트린에 맞춰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북한 인권 개선 사업은 올해의 2배인 124억원, 북한인권센터 건립에는 106억원을 책정했다. 탈북민 정착기본금은 1인당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렸다.그런데 최근 기자가 만난 한 탈북민은 “윤석열 정부가 탈북민, 북한 인권을 위해 무슨 정책을 편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오히려 “정부는 탈북민을 탄압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이 이전 정부에서 수사하지 않았던 ‘북한 가족 송금’을 지난해부터 갑자기 수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탈북민들이 가난에 시달리는 북한 가족을 돕기 위해 돈을 보내는 ‘북한 가족 송금’을 단순히 형식적 법으로 재단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국회 등에서...
[주간경향] 하얀 솜이 옹기종기 맺힌 거대한 목화밭이 짙어가는 가을을 알리는 곳. 미국 조지아주는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배경이며, 목화 산업을 위해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혹사했던 남부의 대표지역이다. 이곳은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이른바 ‘경합 주(스윙 스테이트)’ 7곳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1만1779표라는 근소한 차이지만 4년 전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의 손을 들어줬던 이곳은 왜 카멀라 해리스를 외면했을까.미국인들은 선거철이 오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이 적힌 팻말을 집 앞에 꽂아 정치적 의사를 밝힌다. 대학생이나 이민자들이 사는 아파트단지엔 드물지만, 주택가로 가면 꽤 많은 팻말이 보인다. 주도 애틀랜타(Atlanta) 도심에서 동쪽으로 1시간 반 거리인 애선스(Athens)는 1785년 문을 연 조지아대학(University of Georgia·UGA)을 중심으로 자리 잡은 소도시다. 대학도시답게 늘 민주당 지지가 높았던...
상속세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면 “세수가 감소하고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대기업 총수들이 주요 대상인 현행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에 대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현 제도가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폐지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됐다. 상속세를 완화하려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국회가 제동을 건 모습이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12일 여야 의원들에게 제출한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서를 보면,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상속세는 여전히 부유한 일부(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중 6.8%)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상속 공제를 과도하게 늘리는 경우 세수 감소의 확대와 함께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정부는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자녀 1인당 5000만원에서 10배인 5억원으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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