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증권 미국, 2년 만에 유네스코 재탈퇴···백악관 “다양성 정책·친중국·반이스라엘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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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6 14:2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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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증권 미국이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다시 탈퇴한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였던 2023년 6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한지 2년 만이다. 미국은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 성향 등을 탈퇴 이유로 들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유네스코는 분열적인 사회·문화적 의제를 추진해왔으며, 이는 미국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밝혔다. 특히 “유네스코가 이른바 ‘팔레스타인국’을 정회원국으로 받아들인 결정은 문제가 크고, 유엔기구 내 반이스라엘 담론을 확산시킨 요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7년에도 반이스라엘 편향을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했고, 이듬해부터 효력이 발효됐다. 미국은 5년 뒤인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시절 다시 유네스코에 재가입했으나, 2년 만에 다시 탈퇴하게 됐다. 이번 탈퇴 결정은 2026년 12월 말 발효될 예정이다.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뉴욕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유네스코는 ‘워크’(진보 진영의 문화 의제)와 분열적인 문화·사회적 의제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이 지난 11월 (대선에서) 선택한 상식적인 정책들과 완전히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국제기구에서 미국의 회원국 참여가 국익에 부합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미국의 탈퇴는 유감이지만, 예상된 일이었으며 유네스코는 이에 대비해왔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직후인 지난 2월 미국의 유네스코 회원국 참여에 대해 90일간 검토할 것을 행정부에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유네스코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과 친중국·친팔레스타인 성향에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유네스코의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anti-racism toolkit) 등이 문제 사례로 지적됐다. 또 각종 문서 등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대한 비판보다 이스라엘을 주로 비판하는 것 등도 문제로 꼽혔다.
이뿐 아니라 중국이 유네스코에 두 번째로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국가로서 유네스코 고위직에 중국 인사들이 포진해 유네스코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고려 요소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인 1983년에도 정치화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유네스코에서 탈퇴한 바 있다.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인 2002년 10월 유네스코에 재가입했다. 2011년 유네스코가 팔레스타인을 정회원국으로 인정한 이후 미국과 이스라엘은 분담금 지급을 중단했다. 미국은 유네스코 전체 예산의 8% 정도를 분담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 17일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내란 특검팀은 22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소환조사했고, 오는 25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지난 17일 소방청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서울 중부·마포·서대문소방서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된 소방서들은 모두 불법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언론사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한다.
관할 소방서 압수수색은 계엄 당시 해당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당시 이 전 장관에게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윤 전 대통령 공소장에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이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등 5곳에 경찰이 투입될 것”이라며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주라”고 지시했고, 허 청장은 다시 이 차장에게, 이 차장은 황기석 당시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은 마무리되지 못한 채 특검으로 넘어왔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게 25일 출석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이 전 장관의 자택과 행안부 장관 집무실, 소방청 등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18일 황 전 본부장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데 이어 이날 이 차장도 불러 당시 경위를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보자 배우자가 고가의 예술품 관리를 통해 재산을 증식했다는 사실은 유권자에게 윤리 의식과 위법성 등에 대한 의혹을 품게 작용할 수 있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또 이 사건 기자회견문은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공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상식은 기자회견문 배포 후 후보자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예술품 거래와 관련해 일정 부분 해명했고, 이후 유권자들은 이상식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피고인이 당선된 점을 비추어보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2019년 결혼해 재산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지역구 주민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의원직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너무 감사하다”며 “계속해서 지역과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와 탈세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22일 구속을 피했다. 이명현 채 상병 사건 특별검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 의혹’에 대해 법원과 수사기관 등에서 거짓으로 진술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개시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 초반 핵심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채 수사 속도를 내려던 특검팀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모해위증,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의 출석 상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할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방어권 행사의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특검과 김 전 사령관 측 의견을 들은 뒤 이같이 결정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격노 의혹 당일 윤 전 대통령 격노 사실을 김 전 사령관에게서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거듭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인물을 연달아 소환 조사하면서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다수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김 전 사령관 측이 허위 증언과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 측은 이날 열린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을 소명하고,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전 사령관)가 특검 조사에서 밝힌 입장, 군 관계자들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을 종합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사안 자체가 중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 전 사령관 측은 그간 입장과 달리 VIP 격노설을 들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출처가 명확지 않아 공개적으로 발설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범위 밖 사건이고, 특검이 위법 수사를 저지르고 있다고 항변했다고 한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사령관이) 알 수 없는 소문을 통해 (VIP 격노설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군인으로서 얘기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외압 의혹 수사는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 측은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입건된 김 전 사령관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볼 때 김 전 사령관 혐의는 소명됐다고 볼 수 있어 수사에 별다른 영향은 없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법원의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 관련자 추가 조사 등 보강수사를 거쳐 김 전 사령관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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