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의 유족들이 아파트 내 안전 관리 문제를 지적하며 업체 등의 처벌을 요청했다.15일 국회전자청원을 보면 ‘아파트 인도 위에서 폐기물 수거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아이 사고 관련 아이들 안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유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파트 관리업체도, 대형차량을 혼자 작업시킨 폐기물업체도, 운전자도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은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지난달 30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A씨는 후방카메라 대신 사이드미러를 본 탓에 뒤에서 걸어오는 초등생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폐기물 관리법에 폐기물 처리는 3인1조로 작업하게 돼 있지만 A씨는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냈다. 하지만 A씨를 제외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조사나 처벌은 별도의...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제시했다. 종전의 3.2%에서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의 ‘나홀로’ 성장이 가속화하고, 중국과 유로존 등은 성장세가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연구원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5년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했다.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전망치(3.2%)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올해(3.1%)보다도 낮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2%), IMF(3.2%) 등이 미국 대선 전 내놓은 성장률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연구원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고 중국의 경제성장 충격도 커지는 것이 성장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 49명 중 47명(96%)는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 확산과 블록화 진행’을 세계경제의 가장 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