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찰서부터 가면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형사소송 절차는 높은 장벽이다. 당장 법률 지원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더 어렵다. 그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는 당신이 신고나 고소를 해서가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위로를 건네며 증거 확보부터 신고, 수사에 이르기까지 지침을 알려주는 가이드북이 나왔다.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에서 13일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간 기념 설명회가 열렸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소송 절차에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북이 제작된 것은 처음이다.이 책은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라고 조언한다. 온라인 대화방이 있다면 기록을 삭제해선 안 된다거나, 사건이 발생하고 사흘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을 속옷과 분리해 세탁 없이 종이봉투에 보관하면 좋다는 등 ...
‘닥공’. 축구에서 수비는 신경쓰지 않고, 거의 모든 선수를 공격에 두는 전술을 의미하는 속어 ‘닥치고 공격’의 줄임말이다. 공격수의 수가 늘어나 골을 많이 넣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 실점 위험도 커진다.지난 윤석열 정부 전반기 산업 정책의 키워드로 ‘수출’ ‘원전’을 꼽을 수 있다. 그 결과, 수출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원전 업계도 되살아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치우친 탓인지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침체한 내수 경기는 한국 경제 전반을 위협하고 있고, 에너지 정책 두 축 중 하나인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업계는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역대 수출 최대 실적 달성 확실”“우리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금년도 역대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국내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HMM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1828% 가량 늘어나는 등 시장 예측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HMM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4614억원, 매출은 3조552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3일 공시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8%, 매출은 67% 늘어났다.지난해 연간 영업이익(5848억원)의 2.5배에 달하는 금액을 1개 분기 내에 벌어들이며, 7분기 만에 분기 영업이익 1조원을 돌파했다.올해 1∼3분기 누적 매출은 8조545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35%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2조5127억원, 당기순이익은 2조8843억원으로 각각 4.6배, 4.1배 올랐다.HMM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홍해 사태 등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상운임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해상 운송 항로의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3분기 평균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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