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의정부형사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11일(현지시간)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리 젤딘 전 하원의원, 유엔 주재 대사에 엘리스 스터파닉 하원의원(뉴욕)을 지명한다고 밝혔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는 강경 이민 정책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고문이 임명될 예정이라고 CNN이 보도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기 인선이 강경 보수 성향의 충성파 정치인들로 속속 채워지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성명에서 EPA 청장에 젤딘 전 의원을 지명한다면서 “그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규제 철폐 결정을 이행해 미국 기업들의 힘을 해방하는 동시에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공기와 물 등 최고의 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5~2023년 뉴욕주 하원의원을 지낸 젤딘 전 의원은 2020년 트럼프 당선인이 패배한 대선 결과 인증을 반대하는 등 ‘친트럼프’ 행보를 보여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를 가리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진정한 투사”라고 했다.주유엔 미국 대사에 지명된 스터...
최근 금융투자소득세나 상속·증여세와 같은 재산 과세에 대해 여야를 불문하고 감세 모드다. 세금을 줄여준다는데 누가 싫어하겠는가! 이 중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자산과 관련이 크다. 국세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상속과 증여재산에서 부동산은 각각 70%와 47% 정도를 차지했다. 현 정부의 보유세 부담 경감 덕택으로 증여재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23년이 처음이다. 부동산을 상속·증여할 때 평가가액은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가격) 순으로 정해진다. 하지만 비주거용 부동산과 같은 상속·증여 재산은 거래 사례가 드물고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평가·신고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동산과 기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같지만, 과표 현실화 비율이 시세 대비 70%라고 하면 부동산 상속의 실효세율은 약 35%(50%×0.7)로 기업 상속이 더 불리하다. 이러한 이유로 비주거용 부동산이 절세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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