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핵 확산 가능성 ‘민감’하게 봤을 것”

“단순 보안 문제로 축소 안 돼 민감국가, 속뜻을 파악해야 과학기술 신뢰 손상 불가피”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올린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비등한 독자 핵무장론이 원인으로 지목되자 외교부는 ‘외교정책적 문제가 아닌 보안 문제’라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연구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이 과정에서 ‘외국 정부’와의 소통이 있었다는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 내용도 공개됐다.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 전문가인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술 취한 사람의 뜻은 술에 있지 않다(본심은 다른 곳에 있다)”는 중국 옛말을 인용하면서 동맹국을 사전 통보도 없이 민감국가로 지정한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처럼 단순 보안 문제로 사안을 축소 해석해서는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취지다.위 의원은...
종로구 북촌 등에서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조건으로 영업해온 커피숍·편의점이 앞으로는 비싼 가맹비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서울 종로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영업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 건축규제를 해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달 마련한 ‘가맹사업 영업허가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소매점(편의점)과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에 한해 계속 영업을 허용한다는 게 골자다.대상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북촌, 익선동, 혜화·명륜동, 부암동, 경복궁 서측 등 총 5곳이다.해당 지역은 지나친 상업화로 임대료가 급증하는 등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독창적인 콘텐츠를 가진 생활·문화 점포가 사라지면서 지역 정체성을 잃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따라 종로구는 지난 2016년부터 가맹사업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왔다.그러나 본래 취지와 달리 영업제한 전부터 영업을 해 온 편의점 등 가맹점주들은 이 규제로 재가맹계약을 맺을 때 재가맹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연방 교육부 폐지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AP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예산·인력 감축 등 연방정부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처급 기관 폐쇄를 본격화하는 것은 처음이다.행정명령은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에게 “미국인이 의존하는 서비스·프로그램·혜택의 효과적이고 중단 없는 제공을 계속 보장하면서 교육부를 폐쇄하고 교육 권한을 주에 반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내용이라고 AP는 전했다.교육부를 폐지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공화당 소속 53명이 모두 찬성한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7명이 이탈해야 한다.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교육부 직원 1300여명을 해고하겠다고 발표했으며 20개 주와 워싱턴의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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