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내구제 정부가 최근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력 도입 계획을 밝혔지만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하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요양보호사의 노동 환경 및 처우 개선이 선행되지 않으면 외국인력을 도입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정부는 지난 5일 열린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에서 2028년까지 약 11만6000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전문 연수 과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우수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지난 20일 현직 요양보호사 3명을 만나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었다.요양보호사들은 정부 정책이 진단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국내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300만명이지만 실제로 일하는 인원은 70만명에 그친다. 요양보호사 평균 연령은 61.7세로 대부분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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