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학원 경찰 ‘사제총기 자진신고’ 기간 확대···포상금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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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5 11: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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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학원 경찰이 사제총기 등 불법무기류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8월부터 두 달 동안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2016년 1월 서울 강북구 ‘오패산 터널’ 인근에서 사제총기로 경찰관이 살해된 사건이 벌어진 것을 계기로 총포화약법 개정, 검거보상금 상향, 자진신고·집중단속 기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해왔다. 최근 5년간 인터넷상 총기제조법 불법게시물 8893건을 삭제 차단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제총기를 이용한 범행이 다시 벌어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매년 9월 한 달간 운영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올해는 8월로 당겨 두 달간 확대 운영한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 등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 기간 신고하면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사제총기 등 불법총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되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제조 행위를 신고해 소지자가 검거되면 최고 500만원의 검거보상금이 주어진다.
인터넷에서 올라온 총기제조법 등을 담은 불법게시물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해 정보를 발견해 보고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누리캅스’ 640명 등도 참여한다. 불법게시물에 대해선 삭제·차단한 뒤, 게시·유포자를 추적 검거하도록 수사할 계획이다. 현행 총포법에 따르면 인터넷에 총기 제조 방법을 게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 등 플랫폼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총포화약시스템’에 인공지능 기반의 상시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 게시물 탐지와 삭제·차단 요청까지 자동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신고와 관심이 없다면 불법무기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 달라”며 “사제총기 유통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인천 송도에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 준 30대 아들을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아버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22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하지만 이 60대 아버지는 경찰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살인과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폭발물 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등의 혐의로 아버지 A씨(63)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날 오후 2시에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으로 아들 B씨(33)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자신이 사는 서울 도봉구 자택에 인화성 물질을 페트병 15개에 나눠 담아 폭발하도록 점화장치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들이 차려준 생일잔치 중 잠깐 나갔다온다면서 미리 차량으로 가져왔던 사제 총기를 들고 와 3발을 발사했다. 2발은 아들에게, 나머지 1발은 문으로 발사했다.
A씨가 사제 총을 발사할 당시 아파트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 2명, 지인 등이 함께 있었다.
A씨는 20년 전 이혼한 뒤 극단적 선택을 위해 총알을 구매했고, 남은 총알은 86발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 미사리 쪽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3시간 뒤인 21일 오전 0시 20분쯤 서울 남태령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는 마약이나 음주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신 병력이나 총기와 관련된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가족 간의 불화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문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해 A씨의 정신 상태와 구체적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조직을 신설하고 담당 경찰관도 공개 모집한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내부망을 통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차 가해 범죄수사팀’ 공개 모집에 나섰다. 이날은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1000일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유족을 대상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를 수사할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이를 위해 2차 가해 범죄수사팀의 수사지휘 및 기획업무를 할 수사지휘계, 외근수사를 맡는 수사대가 신설할 예정이다. 공개 모집 대상은 이 업무지원을 위한 경정급 경찰관 2명이다. 경정은 지역 경찰서 과장급이나 경찰청·시도경찰청 계장급에 해당하는 계급이다.
지원 자격은 2020~2022년 경정으로 승진한 수사경과자다. 경찰의 직무 종류인 ‘경과’가 수사에 해당하는 이들 중 실제 수사 업무를 맡는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학위·자격증 보유자, 관련 부서 근무 유경험자를 우대한다. 징계 절차를 밟고 있거나 경비부서 의무복무 기간이면 제외된다. 수사경과자 중 적격자가 없으면 수사·기획 분야 경력자를 선발한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자를 심사·선발할 예정이다.
전북 부안군이 줄포만 갯벌 생태 보전 캠페인의 대중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열고 ‘1평 보전’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부안군은 23일 줄포만 갯벌 보전 캠페인 ‘한평生(생) 부안갯벌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갯투게더’를 정식 개설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인 플랫폼은 직관적인 사용자 화면과 시각 중심 디자인으로 구성돼,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고 참여 절차도 간편하게 안내한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시민이 줄포만 갯벌의 3.3㎡(1평)을 매입하고 지분 등기를 한 뒤, 염생식물을 심고 직접 관리하는 방식의 생태 보전 운동이다. 개발로부터 갯벌을 지키고, 염생식물의 탄소흡수 기능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이 캠페인은 부안군을 비롯해 월드비전, GS칼텍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KB증권, 현대백화점, 글로벌ESG협회 등 다양한 민관 주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플랫폼 운영은 월드비전이 맡고 있다.
부안군은 현재 ‘ESG 행정’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부안형 ESG+N 상생협력 5개년 종합계획’을 통해 생태 보전과 기후 대응, 지역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한평생’ 프로젝트는 이 전략의 대표 사업이다.
이 캠페인은 시민이 갯벌을 한 평씩 매입해 평생 소유·관리하는 일명 ‘생태적 알박기’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개발 압력을 원천 차단하면서 시민이 갯벌 보전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지난해에는 GS칼텍스 임직원과 가족 345명이 줄포만에서 칠면초 1만 주를 심는 ‘블루카본’ 활동에 나섰고 월드비전과 자연환경국민신탁, 군산대학교 등도 연대에 합류하며 생태 보전 협력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김병태 부안군 기획감사담당관은 “줄포만 갯벌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국제적 생태 자산”이라며 “지속 가능한 생태 체험·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역 경제에도 기여하는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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