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다음 달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고 차기 대법관 후보자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다음 달 27일 퇴임한다.네 후보자는 조한창 변호사(59·사법연수원 18기), 홍동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6·22기),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이번 후보군은 전·현직 법관들로 구성됐다.추천위는 천거서와 의견서, 심사대상자들의 주요 판결·업무 내역, 재산관계, 형사처벌·피징계 전력, 병역 등에 관한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검증한 결과라고 설명했다.후보추천위원장인 이광형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고 우리 사회의 규범적인 가치기준을 제시하는 최고법원”이라며 “추천위는 이러한 대법원의 역할과 국민의 기대를 염두에 두고 풍부...
2010년대 ‘유럽의 문제아’로 불리던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3국의 경제가 최근 살아나고 있다. 유럽연합(EU) 전체보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유럽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한국경제인협회는 12일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 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들 국가의 경제 부활 배경은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적극적인 투자 유지 정책도 주목했다.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는 경제 기초체력을 회복하며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그리스 정부는 2019년부터 투자 유치를 위해 해외투자자에게 거주 허가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부패 방지를 위한 국가투명성 기구를 설립하고,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개혁을 했다.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했고,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등의 노동시장 유연화도 추진했다.그 결과 그리스 경...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