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본 화마가 삼킨 산청, 수마가 또 할퀴어…‘복합 기후재난’ 가능성 더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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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7-25 09: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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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본 지난 16일부터 700㎜ 이상 비가 쏟아진 경남 산청은 동시다발 산사태로 최소 10명이 사망하는 등 큰 타격을 받았다. 산림청이 지난 3월 영남 지역 산불 재난 이후 산사태 위험이 커진 지역에 응급복구 조치를 했지만 짧은 시간 쏟아진 물폭탄에 산사태 피해를 막지 못했다.
산청에는 많은 비가 온 데다 19일에는 국지성 호우까지 겹쳤다. 국지성 호우는 산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다. 16일부터 산청에 내린 비는 무려 701.6㎜(시천면 793.5㎜)였다. 19일에만 352.8㎜가 쏟아졌는데 시간당 최다 강수량은 66.8㎜였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시간당 30㎜, 일 강우량 150㎜, 연속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보는데, 산청은 모든 조건을 충족했다.
지난봄 입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도 산사태에 영향을 미쳤다. 산청에서는 지난 3월 산불로 1158㏊ 가까운 산림이 훼손됐다. 산불 피해지의 산사태 발생 비율은 200배까지 높아질 수 있다. 건강한 숲에서는 나뭇잎과 낙엽층이 빗물 충격을 막아주는 ‘우산효과’,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는 ‘말뚝효과’와 ‘그물효과’ 등이 나타나는데 산불 피해지에서는 효과가 감소한다. 산불이 훑고 간 지역에서는 빗물이 흙에 스며들지 못하고 곧장 흘러내려 토사가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산림청은 지난 3월 산불 이후 279곳을 산사태 예방 응급복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산청군은 시천면 22곳, 단성면 5곳 등 27곳이었다. 산청군은 지난달 해당 지역에 대한 응급복구 조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응급복구 조치는 극한 호우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같은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와 대형 산불 위험이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대규모 재해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극한 호우는 증감을 반복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해 연 강수량도 1414㎜로 평년 수준에 머물렀지만 시간당 80㎜ 이상 비가 내린 횟수는 31회에 달하는 등 지역별로는 기록적 폭우가 잦았다.
이우균 고려대 환경생명공학과 교수는 “다가오는 가을 태풍 때는 물론이고, 내년 여름에도 이번 같은 폭우가 올 수 있다. 기준을 높여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며 “산사태 위험지역과 침수 위험지역을 따로 관리할 게 아니라 산사태와 침수를 엮어 보다 큰 유역 단위로 재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G AI연구원은 신임 공동연구원장에 최고 AI과학자인 이홍락 부사장(48)과 선임 랩장 겸 데이터인텔리전스랩장인 임우형 상무(47)를 선임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된 배경훈 전 원장의 뒤를 이어 연구원을 이끈다.
이 원장은 머신러닝과 딥러닝 분야에 석학이다. 서울대에서 물리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뒤 스탠퍼드대에서 컴퓨터공학·응용물리학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국제전기전자공학회(IEEE)가 선정한 세계 10대 AI 연구자로 선정됐다.
구글의 AI 연구조직 ‘구글 브레인’을 거쳐 2020년 12월 LG AI연구원 출범과 함께 합류한 이 원장은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LG 글로벌AI센터’를 이끌며 차세대 AI 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이 원장은 미국에서 AI 연구조직을 이끌며 선진 AI 기술을 LG AI연구원에 접목하고 AI 인재를 발굴할 예정이다.
임 원장은 머신러닝과 음성인식 분야 전문가다. 서울대에서 전기공학 학사, 전기컴퓨터공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9년 LG전자 사이언스파크 AI 담당(연구위원)으로 입사했다. LG AI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AI 모델 엑사원을 활용한 AI 응용연구를 통해 계열사 사업 및 산업 현장의 다양한 난제를 해결해왔다.
임 원장은 국내에서 연구원 운영 전반을 맡으면서 엑사원 기반의 AI 서비스를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부가 부실 사립대학에 학생 모집 중단, 폐교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안 등 교육부 소관 6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사립대학 구조개선법은 사립대 폐교나 학교법인 청산을 위해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부실 사립대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에 재정 진단을 거쳐 학생 모집 정지, 폐교, 학교법인 해산 및 청산 등 구조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 법에는 자발적으로 폐교 및 해산하는 학교법인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의 15%를 지급하도록 하는 ‘해산정리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사립대가 폐교하면 학교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탓에 재단 측에서는 학교가 부실해도 남겨두려는 경우가 있었다.
교육계에서는 해산정리금을 두고 학생 등록금과 재정 지원 등 공적으로 형성된 교육용 자산을 사유화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학교를 접으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먹튀 해산’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셈”이라고 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 상한을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에서 1.2배로 낮추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올해 교육부가 정한 등록금 인상 상한은 5.49%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상한은 올해 물가상승률까지 반영해 오는 12월 중 정해질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사립학교법 개정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분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가 ‘쟁점 법안’보다 ‘민생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당국이 최근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용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성장호르몬 제제는 뇌하수체 성장호르몬 분비 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 부전, 특발성 저신장증 환아의 성장 장애 등 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라며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져 오용되고 있다”고 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 등 치료에는 유전자재조합 기술로 만든 ‘소마트로핀’ 성분 제제가 가장 흔히 쓰인다. 대부분 주 1회 주사로 투여한다. 해당 역연령(달력상의 실제 나이)보다 골연령이 감소한 만 3세 이상 성장호르몬 분비장애 소아환자, 골연령이 여자의 경우 14~15세, 남자 15~16세 내의 기준을 만족해야 건강보험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5년 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사용한 아동의 60%가 건강상 문제가 없는데도 키 성장을 목적으로 주사제를 사용했다. 이 주사제를 쓴 6명 중 1명은 심지어 평균 신장보다 컸다.
소아·청소년 대상 성장호르몬 주사제 사용량은 매년 늘고 있다. 2023년 성장호르몬 주사제 공급액은 약 4800억원으로, 2019년보다 2.5배 늘었다. 같은 해 성장호르몬 주사제로 건보 급여가 청구된 환자 수는 3만7017명으로 10년 전보다 7∼8배 늘었다. 중대한 부작용 사례 보고는 2014년 27건에서 2023년 106건으로 늘었다.
식약처는 허가받은 물질을 쓰더라도 주사 부위 통증·출혈·타박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정상인에게 장기간 과량투여하면 거인증, 말단비대증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의원, 약국 등 과대광고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작용이 나타난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 부작용 보고 및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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