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일 총리 지지율 22.9%, 취임 후 최저···“사임해야” 51.6%

일본인 절반가량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여당이 참패한 참의원 선거의 책임을 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도통신은 21∼22일 이틀간 1049명(응답자 기준)을 전화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임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51.6%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응답자의 45.8%는 “사임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시바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은 22.9%로 전월보다 9.6%포인트 낮아졌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난해 10월 이시바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65.8%였다.
바람직한 정권 형태로는 ‘정계 개편에 의한 새로운 틀의 정권’(36.2%), ‘자민·공명당에 일부 야당이 가세한 형태의 정권’(28.0%)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번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른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65.6%가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행 수준이 좋다’(26.7%), ‘완화해야 한다’(4.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정부와 여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기준으로 수정 의견을 만들어 국회와 민주노총에 설명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의견이 사용자 정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조항 등에서 기존 안보다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24일 취재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번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돌며 노조법 2·3조 관련 정부 의견을 설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했고, 25일엔 한국노총을 찾는다. 노동부는 기존 민주당 당론 법안에서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을 노동법 전문가 등과 논의해 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2조 1·2항 근로자·사용자 정의는 기존과 동일하게 하되 사용자 정의에 ‘장관이 단체교섭의 대상, 방법, 절차, 기타사항 등을 시행일까지 마련해 1년 뒤에 시행한다’는 부칙을 달았다. 시행령에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유예 기간을 둬야 현장 혼란이 줄어든다는 취지다.
노동계는 단체교섭 대상을 시행령에 담는 방안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다단계 하청, 간접고용이 만연한 구조에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을 상대로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노조법 개정의 취지인데, 정부 안은 이를 축소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다양한 교섭 범위와 대상이 노사관계 안에서 정해져야 하는데 시행령으로 원청의 범위를 정하면 제외된 노동자들은 교섭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조항도 쟁점이다. 노동부는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기존 안 조문을 ‘법원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 등을 고려해 노조의 손배 책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또는 ‘감면할 수 있다’로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등 최근 쟁의 행위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대체 인력 투입, 합의 파기 등 불법 행위에 기인하거나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며 “그에 대한 책임을 노조와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은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노동부는 ‘법원이 손배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배 의무자별로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조항을 ‘법원이 손배 책임을 노동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조의 지위와 역할, 쟁의 행위 동참의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기여·관여한 정도 등을 고려해 노동자에 대해 손배 책임 비율을 정한다’로 구체화했다.
국회 환노위는 다음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재계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여름철 익수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내원 환자 4명 중 1명은 결국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고령화에 따라 70세 이상의 익수 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인데, 사고 사망률이 평균보다 2배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24일 질병관리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응급실 손상 환자 심층조사 참여병원’의 사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손상’은 사고나 중독 등 신체적 피해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것을 의미하며, 물에 빠지는 ‘익수’도 손상에 포함된다. 자해·자살 등 의도적인 익수사고는 통계 분석에서 제외됐다.
이 기간 익수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는 조사대상 병원 23곳에서 총 523명으로 집계됐다. 남자가 385명(73.6%)으로, 여자 138명(26.4%)보다 약 2.8배 많았다. 연령별로는 9세 이하 어린이가 전체의 29.6%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27.3%, 60~69세가 13.2%로 뒤를 이었다.
조사 기간 익수 사고로 총 150명(28.7%)이 사망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은 익수 사고 환자의 절반 이상인 51.7%(74명)가 숨졌다.
질병청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70세 이상의 익수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어린이 뿐만 아니라 고령층의 익수사고에 대한 인식개선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5~2019년 전체 환자의 23.2%였던 70세 이상 환자 비율은 2020~2024년에는 27.3%로 늘었다. 이 기간 사망률은 전체의 6.1%에서 14.1%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익수 사고는 물놀이 관련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36.9%)에 주로 발생했다. 요일별로는 주말(토요일 20.1%, 일요일 18.5%)에 발생 빈도가 높았다. 평일 중에는 금요일(15.3%)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오후 6시 사이’로, 전체의 38.4%가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 ‘오후 6시~자정 사이’ 발생(33.3%)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질병청은 기후 변화에 따라 익수사고의 발생 패턴도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2015년~2019년)에는 7·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37.1%)하던 익수사고가 최근 5년간(2020~2024년)은 7·8월에 26.2%까지 10.9%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6월과 9월은 동일 기간을 비교했을 때 14.1%에서 18.0%로 증가했다. ‘오전 6시~낮 12시 사이’에 발생한 익수사고는 같은 기간에 14.3%에서 20.1%까지 증가했다.
익수사고는 대부분 여가활동(45.9%) 및 일상생활(35.0%) 중에 발생했다. 발생장소는 주로 바다, 강 등 야외(46.1%)였다. 목욕탕이나 워터파크 같은 ‘오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30.2%, 수영장 등 ‘운동시설’에서 8.8%가 발생했다.
질병청은 ‘물놀이 사고 10대 안전수칙’으로 안전요원이 배치된 물놀이 장소 선택하기, 술이나 약물 복용 후 물놀이는 절대 하지 않기, 어린이는 수영이 가능한 보호자가 감독하기 등을 안내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안전수칙과 응급처치법과 체크리스트를 배포했다. 안전수칙은 국가손상정보포털 및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보이그룹이 실은 팬들의 영혼을 노리는 저승사자이고, 이들과 한판 승부를 벌이는 걸그룹은 악귀 사냥꾼이다. 이 두 그룹이 낮에는 노래와 춤으로 팬심을 사로잡고, 밤에는 서울을 무대로 싸운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이 기이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무속과 K팝의 결합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악령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걸그룹 ‘헌트릭스’의 실체가 무당이다. 최근 몇년 사이 무속은 이색적인 소재로 대중문화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과거와 확연히 다르다. 이제 무속은 무당·점술가들이 연애 프로그램에 등장할 정도로 거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그 이면에는 탈종교 현상이 있다. 기성 종교의 영향력이 약해지면서 무속이 밖으로 드러나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무속을 찾는 이유가 됐다. 무속이 기성 종교를 대체하고, 종교는 본연의 역할을 잃을 것인가.
성해영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를 21일 만나 한국의 샤머니즘과 탈종교 시대 종교의 역할에 관해 물었다. 성 교수는 “무속 콘텐츠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K샤머니즘이 얼마나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라고 말했다. 12·3 내란을 겪으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을 앞세운 극우 개신교 세력은 국민의 근심거리가 됐다. 그는 한국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일부 종교계가 극우 세력화의 동력으로 작동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짚었다. 이런 현상은 가뜩이나 무종교인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종교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려 사람들을 종교 밖으로 몰아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했다. 세상이 변한 만큼 종교도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계가 변하지 않으면 소멸되고, 더 위험한 방식으로 신흥 종교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래도 종교적 심성 자체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암울하지만은 않다고 했다.
샤머니즘, 종교의 힘 약해지며 양지로
-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대단합니다. 마니아들의 하위문화로 여겨졌던 오컬트는 방송·OTT 콘텐츠까지 휩쓸고 있습니다. 무속에 대한 인식이 바뀐 이유는 뭘까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서 저승사자들이 나와 춤을 추고, 어떻게 보면 ‘K샤머니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점성술사의 연애를 다룬 SBS <신들린 연애> 같은 프로그램은 예전 같았으면 종교인들의 항의에 공중파에서 방영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샤머니즘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지, 기독교 같은 종교의 힘이 얼마나 약해졌는가를 보여주는 단초죠. 옛날 같으면 방송사 앞에서 야단이었을 텐데, 일단 그러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 삶에 깊숙이 관련돼 있는데도 금기시되고 억압됐던 주제가 제도화된 종교의 힘이 약해지면서, 양지로 나왔다고 봐야 합니다.”
- ‘헌트릭스’나 SBS 드라마 <귀궁>의 여자 무당이 주인공인 것처럼, 이런 오컬트적 세계관을 이끄는 인물들이 대부분 여성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권위의 붕괴와 맞닿아 있는 흐름이라고 봐요. 예전에는 주류 종교나 제도권 권력이 어떤 종교나 사상을 ‘이건 진짜다’ ‘이건 미신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하고 통제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끝났다고 봐야죠. 지배 질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저 같은 교수부터 해서 종교 지도자나 지식인들의 권위가 무너졌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주변부에 있던 것들, 대표적으로 여성의 이야기나 샤머니즘 같은 비주류 문화가 중심으로 떠오른 것이죠. 새로운 시대의 전개라고 생각해요.”
- 신점·사주풀이 등 운세 산업도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 종교엔 갈수록 등 돌리면서 무속에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데요.
“지금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그걸 더 많이 체감하겠죠. AI가 내 일자리를 대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기존 종교들이 더 이상 구체적인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젊은 세대는 좀 더 직접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위안을 구하는 거죠. 타로카드라든지, 사주라든지, 이런 샤머니즘적 콘텐츠가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게다가 이 친구들은 그걸 종교처럼 신앙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마치 하나의 서비스처럼 소비해요. 맞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만인 거죠. 한국은 원래도 샤머니즘의 문화적 기반이 강한 나라였잖아요. 거기다가 무종교 인구가 10·20대에서 80%가 넘을 정도로 높다 보니, 전통 종교보다는 샤머니즘적 감수성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젊은 세대의 정서 안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 한국이 샤머니즘적 기반이 강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는 설명하기 힘들어요. 다만 샤먼(무당)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내림이라는 걸 받아야 돼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신병이나 무병을 앓고, 고통을 겪은 끝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한국처럼 유교·불교·기독교 같은 제도화된 종교가 뿌리내린 사회에서도 샤먼의 숫자가 여전히 유지된다는 건, 굉장히 특이한 사례입니다. 또 하나, 한국인은 신기(神氣)가 강합니다. 어렸을 때 동네에서 굿 한 번이라도 본 적 있는 사람이라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고, 환호하고. 그게 단지 구경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의식 상태의 전환’, 다시 말해 의식이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는 경험을 공유하는 문화였던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샤머니즘은 한국인들의 정서 구조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 그렇다 해도 무속에 대한 전통적 이미지가 사라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샤머니즘은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된 ‘큰 종교’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샤먼이라는 존재 자체가 신내림을 통해 전승되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교단을 만들거나 조직을 대규모로 확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주기적인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인 교리·윤리나 사후 세계에 대한 통일된 신념 체계도 부재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샤머니즘이 유독 부각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기독교나 불교처럼 제도화되고 조직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
권력자 욕심 위해 ‘혹세무민’ 문제 야기
- 전직 대통령 윤석열 임기 내내 무속 관련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됐습니다. 대통령의 종교는 공적 사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가 어떤 믿음까지를 포괄해야 하는지요.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의 정도가 평범한 개인과는 다르겠죠. 혹여 샤머니즘적 조언이나 통찰을 활용해 국가를 안정시키고, 국민 전체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었다면 문제 삼겠습니까? 문제는 국민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안위나 측근 몇명의 이익을 위해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죠. 개인의 욕심을 위해 혹세무민하는 행위일 때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 김건희 특검이 정치권 로비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정치 권력과 종교의 결탁이 우려스럽습니다.
“종교는 단지 사적인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이자 공공자산으로서의 의미도 갖습니다. 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사찰처럼 종교 시설은 신앙의 공간이자 국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적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종교 간 형평성 원칙에 따라 일정 부분 지원하거나 배려하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지원과 접촉이 비공식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이뤄질 때입니다. 수사 결과를 봐야겠지만 특정 종교와 정치권 사이의 은밀한 결탁이 있었다면, 그것은 개별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종교계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 소수자 권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극우 개신교에 대한 반감도 큽니다.
“현대 사회처럼 혼란이 큰 시기엔, 정치적 극단주의나 종교적 근본주의가 되레 더 활발히 등장합니다. 우리는 흔히 극단주의를 전근대 유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20세기 이후 삶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큰 건 마찬가지인데, (오래된 교리) 문자 그대로 믿음만 강요하는 근본주의는 세상을 ‘선과 악’ ‘우리와 적’으로 이분법화하고, 문제의 원인을 ‘타자’에게 전가하죠. 이 방식은 복잡한 현실을 살아가기 벅찬 사람들에게 엄청난 심리적 위안을 줍니다. 결국 ‘미워할 대상’을 명확히 지정해줌으로써, 혼란 속의 질서를 회복하는 느낌을 주는 겁니다.”
- 종교를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흔드는 건 지구적인 현상입니다.
“인간 사회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면, 그 복잡한 문제의 원인을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돌리려는 유혹이 강해집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과 집시를 희생양 삼았듯이. ‘저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규정해버리면, 복잡한 세상을 해석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사회는 점점 폭력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퇴행의 한 양상이라고 봅니다.”
- 대표적으로 한국 보수 개신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조장법’이라고 주장하며 반대합니다.
“예전에는 미니스커트 단속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어떤 이유를 대든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인류가 진보해왔다는 게 그런 점에서 보인다고 생각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종교적 교리와 세계관은 더 이상 한 사회의 지배적인 담론 체계가 아닙니다. 교리, 사회윤리적 통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어서는 곤란합니다.”
- 반대로 인한 파장도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많고, 종교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회에서는 오히려 기존 종교의 쇠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이다. 여러 사안이 누적되면서 종교에 대한 거리감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종교인들의 보수적이거나 배타적인 행태가 반복되면, 오히려 종교 전반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우리 사회에서 종교가 특정 사회적 이슈에 개입하는 것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많은데요.
“동성애, 낙태, 그리고 조만간 본격화될 존엄사 문제 등에 종교계가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존엄사가 법제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종교계 반대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82%의 시민들이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거든요. 특정 이슈가 이렇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럼에도 제도화가 안 되는 건, 결국 종교적 교리 체계가 여전히 법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이다. 그 결과 종교가 현대인의 삶과 괴리돼 있고, 사회적 진보를 가로막고 있다는 인식까지 생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있어
- 한국 사회에서 종교에 대한 비판이 특히 거센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광훈 목사 사례만 봐도, 그 영향으로 젊은 개신교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천지·JMS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여러 단체가 모두 ‘종교’라는 이름 아래 활동해왔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종교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장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한국은 권리의식이 강하고, 교육 수준이 높고, 민주화의 과정을 겪으며 시민들이 학습해온 것이 많습니다. 종교가 더 이상 도덕적 권위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기본 정서에 반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비판의 강도는 훨씬 더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 종교 인구가 줄면서 종교의 영역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기성 종교가 담당하던 역할의 대부분이 법과 제도로 대체되고 있는데, 신자뿐만 아니라 스님·신부·수녀 되겠다는 사람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은 당연하겠죠. 최근 미국 종교학계에서도 제도종교 이탈 현상을 ‘SBNR’(Spiritual But Not Religious)로 설명합니다.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진 않다’는 표현은 지금 시대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른바 ‘가나안 신자’는 ‘안 나가(교회)’를 거꾸로 쓴 말인데요. 교회에는 나가지 않지만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종교 조직에 회의감을 느끼고 거리를 두지만, 신이나 초월적 가치에 대한 믿음은 유지합니다. 한국에서도 삶의 의미를 초월적 차원에서 찾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2002년 이후 템플스테이를 거쳐간 사람이 640만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그중 절반 이상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한국인도 상당수가 천주교인이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스스로 영적 경험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 종교가 변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중요한 것은, 종교적 열망은 여전히 살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종교가 그 열망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종교가 변화하지 않으면, 그 자리는 더 위험한 방식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무종교인이 다수인 사회는 신흥 종교가 빠르게 번성할 수 있는 토양입니다. 기존 종단들이 진지하게 자성해야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신청 시작 3시간 만에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창구인 은행 영업점과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하루 종일 북적였다.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전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으며 낮 12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에게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신청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다. 이번주에 한해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이날 은행과 행정복지센터 등 대면 창구에는 고령 신청자가 몰렸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오전부터 주민들이 몰리자 오전 8시30분부터 신청을 받기도 했다. 요일제를 모르고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헛걸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범 우리은행 ESG상생금융부 팀장은 “어르신 고객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지점 방문이 많았다”며 “주로 사용처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비대면 창구 중 하나인 카드사들은 사전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했으나, 일부는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 인원이 몰리면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 모두에서 접속 장애를 겪었다. 앱의 경우 접속 시 시작화면 대신 ‘연결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신한카드는 긴급 공지로 “당사 홈페이지와 앱의 접속량이 대폭 증가해 서버 부하가 발생했다”며 “빠른 시일 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현대카드도 접수를 시작한 직후 대기자 수가 2만명을 넘기도 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안부 홈페이지 접속도 오전 한때 지연되며 혼선을 빚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통화량이 많아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첫 주 신청자가 지급 대상자의 68.2%에 달했던 점을 감안해 시스템의 초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바라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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