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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 봉하마을 방문 당시 KTX 대통령 특별열차를 탔다는 증언과 관련해 “김 여사가 직접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명씨의 특별열차 동승을 “공적 자원의 사적 남용”이라고 규정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부인의 지인이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이용한 것 아니냐”며 “당시 상황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의 공정하고 전면적인 수사와 ‘김건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철저한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공직자가 공적 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조사단은 의혹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시점에서 대통령을 위한 1호 열차를 김 여사가 사적 인물과 함께 탑승했다...
대통령비서실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소송을 대신 지원하며 근거로 들었던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대통령비서실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이 김 여사 의혹을 다루는 송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비서실 조직과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로 판단되는 해당 운영규정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운영규정이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1심 재판부는 대통령비서실이 운영규정을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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