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임대 종로구민 버스비 연간 최대 24만원 지원받는다[서울25]

원룸임대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지원받게 된다. 종로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다니는 버스·마을버스비도 환급 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종로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교통비 신청은 9월 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jongnobus.kr)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버스교통비 콜센터(1644-8521)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 기초자치단체들이 추석을 앞두고 자체 예산으로 현금성 지원금을 잇달아 지급하고 있다. 경기 침체 속 불가피한 조치라는 주장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돈 풀기’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26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민 5만1000여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군민활력지원금’ 예산 102억원을 전날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은 다음 달 2일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추석 전에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단순한 소비 진작을 넘어 지역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실질적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안군도 군민 4만7000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급하는 추경안을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총 143억원이 투입되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사업비 이월분으로 충당된다. 부안군은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민생 부담이 커지고 있는 만큼 추석 전 신속히 지급해 지역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계획이다.
올해 현금성 민생지원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전북 지자체는 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을 포함해 7곳으로 늘었다. 지급액은 1인당 20만~50만원 수준이다.
지자체들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 파동’으로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실제 전북의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0.2%로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다.
김제시가 4월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 응답자의 91%는 지원금이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으며 약 86%는 ‘매출 증가’, 85%는 ‘고객 방문 증가’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현금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3.5%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고창(9.5%), 부안(9.6%) 등은 한 자릿수에 머문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금성 지출을 늘리면 내년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2022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현금성 복지 지출이 평균보다 높으면 재정적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표심 잡기’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금성 지원은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중장기적 경기 부양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며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출혈 경쟁으로 이어지면 지자체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며 포퓰리즘을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와 식당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1%까지, 최대 80%까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국내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때는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제이미 리 커티스와 린제이 로한의 ‘모녀 바디 체인지’ 소동을 그린 영화 <프리키프라이데이>는 개봉 당시 미국 내 박스오피스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2000년대 전후 영화계에서 유행하던 ‘바디 체인지’ 소재를 통해 엄마와 딸의 갈등과 화해를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낸 작품이었다. 그리고 무려 22년이 흘러 속편이 등장했다.
27일 개봉한 <프리키프라이데이2>의 가장 큰 변화는 주인공들의 세대가 확장된 것이다. 딸과 약혼자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던 엄마 ‘테스’(제이미 리 커티스)는 성공한 심리학자이자 손녀를 둔 할머니가 됐고, 반항기 많은 락커 지망생이던 딸 ‘애나’(린제이 로한)는 싱글맘이자 팝스타 매니저로 스타 셰프 ‘에릭’(매니 자신토)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여기에 두 사람의 결혼을 극구 반대하는 애나의 딸 ‘하퍼’(줄리아 버터스), 그리고 에릭의 딸 ‘릴리’(소피아 해먼스)까지 네 여자의 몸이 뒤바뀌며 또 한 번의 결혼식 대소동이 펼쳐진다.
10대 소녀부터 30대 엄마, 60대 할머니까지 3대의 삶과 고민이 뒤섞이며 이야기는 더 풍성해졌다. 1편이 엄마와 딸의 갈등, 세대 차이와 사춘기 반항을 중심으로 에피소드를 꾸려갔다면 2편은 단순한 갈등과 이해의 교환을 넘어 네 사람이 동시에 얽히는 관계망으로 나아간다. 모습이 바뀌는 헤프닝을 통해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는 이야기의 구조는 전편과 같지만 갈등 해소 과정은 복잡해졌고 감정은 깊어졌다.
배우들의 연기도 볼만하다. 60대의 커티스는 손녀뻘인 릴리와 몸이 뒤바뀌며 천연덕스럽게 10대 소녀를 연기하며 영화의 웃음을 책임진다. 다소 과장된 몸짓과 표정 속에 대배우의 노련함이 녹아나는 순간 여지없이 웃음이 터진다. 2023년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배우의 관록이 느껴진다.
린제이 로한도 눈길을 끈다. 전편에서 10대 딸과 몸이 바뀐 엄마를 연기했던 로한은 이번엔 엄마와 몸이 바뀐 10대 딸을 연기하며 또 한 번 타인의 삶을 경험한다. 그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팬들에게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한다. 10대 딸 세대를 연기한 줄리아 버터스(하퍼 역)와 소피아 해먼스(릴리 역)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족과의 관계에서 혼란을 겪는 10대 소녀이자, 각각 엄마, 할머니와 몸이 바뀐 1인 2역을 무리 없게 소화했다.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가족의 소중함과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오는 따뜻한 감동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것이다. ‘가족이란 결국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속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는 2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한 울림으로 관객의 마음에 와닿는다.
햇살 가득한 캘리포니아의 바다, 2000년대 감성의 밴드 음악, 총천연색 LA 거리를 담은 화면도 즐길 거리다. 전편의 향수를 가진 세대뿐 아니라 처음 이 영화를 접한 이들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러닝타임 110분. 12세 이상 관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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