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위로 비상장사 가치 부풀려 180억원 손해 입힌 일당 기소

경영권 매각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가치를 부풀려 매수하게 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상장회사 A사의 대표 백모씨와 기업인수합병(M&A) 브로커 김모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다른 브로커와 회사 임원 등 공범 6명은 같은 혐의로, 공인회계사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2022년 12월 자본잠식 상태인 C사의 가치를 부풀려서 A사가 그 주식을 사들이게 하는 식으로 A사에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A사가 관리종목 편입 위기에 처하는 등 경영권 매각 추진이 원활하지 않자 M&A 브로커들을 통해 경영권을 양수할 사람을 물색했다. 브로커들은 B사의 대표와 함께 A사의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했으나 B사 역시 경영난으로 인수자금을 충당할 수 없었다.그러자 이들은 B사...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진행된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A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A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A의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A의원은 지난해 6월4일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미국과 중국이 ‘관세 전쟁’을 90일간 일시 휴전하고 관세를 대폭 인하하기로 합의하면서 12일(현지시간) 뉴욕 증시가 급등하고 경기 전망도 이전보다 호전됐다. 하지만 고율 관세 유예가 잠정 조치인 데다 품목별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경기 둔화 우려는 해소되지 않았고 협상 타결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이날 뉴욕 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3.26%, 대형 기술주 중심인 나스닥종합지수는 4.35% 올랐다. 중국에 공장을 둔 애플과 아마존,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특히 큰 폭으로 상승 마감했다.관세 휴전으로 올해 전면적 경기 침체 위험도 줄어들었다는 전망이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5%에서 1%로 상향 조정했고, 12개월 이내 경기 침체 가능성을 45%에서 35%로 낮췄다. 다만 미국 경기 둔화를 멈추지는 못할 것이며, 이달 말 발표되는 실업률 통계나 6월 발표 예정인 물가 상승률 수치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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