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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26 17:5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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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미등록 인증’을 하는 방식으로 복학 신청을 한 학생을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일부 고려대 의대생을 23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교육부는 고려대 의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들이 지난 22일 의대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다.교육부는 고려대 학생단체 소속 학생으로 추정되는 A씨가 단체대화방에서 “등록 마감 기한을 앞두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여러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학교의 일인데 스스로가 모르고 있다면 답답할 것”이라며 올해 1학기 수업 등록을 했는지 물은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단체대화방의 의대생들에게 1학기 미등록 인증도 요구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복학 원서 제출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으므로 온라인 단체방에 등록금 미납 실명 인증을 요구하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당수 학생들이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사실이 언론에 보...
헌법재판소는 올해 1월 ‘8인 체제’가 되고 지난 24일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건을 비롯한 다수 탄핵심판을 다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됐고, 재판관들의 성향과 판단을 짐작할 수 있는 단서들이 쌓여갔다. 한 권한대행 사건 이후 이목이 쏠리고 있는 김복형·정계선 재판관은 일부 탄핵 사유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재판관들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결정 시점과 내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시작했을 때만 해도 세간의 관심은 ‘재판장(헌재소장 권한대행) 문형배’와 ‘주심 정형식’에 쏠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 권한대행은 진보,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로 분류된다. 두 재판관이 각각 변론과 평의 지휘권을 갖게 되자 이들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사건 결정이 계속 늦춰지자 정 재판관이 대선 일정을 고려해 평의를 의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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