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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1-16 16:08 조회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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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한국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주제로 13일 오후(현지시간) 특별 강연을 진행한다. 김 전 총리의 이번 강연은 스탠퍼드대 쇼렌스타인 아시아태평양 연구센터 한국프로그램의 특별 초청으로 성사됐다.김 전 총리는 강연에서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출산장려정책을 넘어 성평등, 일과 삶의 균형, 다양한 가족 모델의 수용 등 사회 근본적인 변화 모델을 제시한다. 이어 고령화 대응 방안으로는 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할 전망이다.김 전 총리는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 극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 △성평등 사회 구축 △저인구사회 대비 위한 ‘혁신 국가 모델 도입’ △개방적 민족주의로의 전환 △공존의 정치 도입 등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김 전 총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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