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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3-26 00:5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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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을 기각했다. 8명의 재판관 중 홀로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국무총리직을 박탈당할 만큼 중대한 위헌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중 2가지(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연·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먼저 정 재판관은 한 권한대행이 특별검사(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특검법의 목적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10일 내란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특검법 3조 1항은 특검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의뢰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약 2주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재판관은 “‘곧바로 특검을 임명해 최대한 공정하고...
경기도교육청 4·16생명안전교육원은 4·16 세월호참사 11주기를 맞아 4월 한 달을 ‘노란 리본의 달’로 지정하고 관련 추모행사를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노란 리본의 달’을 통해 희생자 추모와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문화와 시민 의식 확산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노란 리본의 달’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모든 기관이 자율적 참여한다. 참여 기관은 추모 노란 리본 착용과 현수막 게시, 누리집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교육원에서는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추모공원 방문 및 헌화(10일), 단원고 4·16기억교실 탐방 및 헌화(15일), 교육 가족 기억 행동식과 4·16 기억 공감 음악 여행(16일)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또 각급 학교에서는 4·16 학생 교육 자료를 활용해 교육과 추모, 안전 관련 문예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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