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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Դϱ�?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가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
전남 영암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추가 발생했다.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의 농장 14곳 중 13곳이 영암으로 확인되자 당국은 영암지역의 소 이동을 금지했다.전남도는 23일 “영암군 도포면의 한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우 31마리를 키우고 있는 이 농장에서는 지난 22일 암소 한 마리가 침 흘림과 콧물 증상을 보여 농장주가 당국에 신고했다.해당 농장은 지난 14일 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했던 영암 한우농장과 100m 떨어진 곳에 있다. 구제역은 영암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날 현재 전남 14곳의 한우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는데 영암이 13곳, 무안 1곳이다.전남도는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영암군의 소 이동을 금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영암 지역 한우는 도축을 위한 출하만 허용된다. 가축시장 출하와 농장 간 거래는 이달 말까지 금지됐다.영암지역의 전체 우제류(소·돼지·염소·사슴 등)와 축산차량(사료·가축운반 등)은 지역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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