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다 서울지하철 실시간 이용 정보 공공데이터로 개방

무비다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국가 중점데이터 개방 사업의 일환으로 열차 시간표와 환승 정보 등 총 10여 종의 서울지하철 실시간 이용 정보를 개방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방된 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서 신청없이 누구나 오픈 API(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를 통해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해 서비스로 개발할 수 있다.
개방된 정보는 지하철 알림 정보·승강기 등 편의시설 위치정보 및 실시간 작동 여부·장애인 화장실 및 교통약자 이용 정보·최단 경로 이동 정보·열차시간표·실시간 운임정보 등 생활 밀접형 데이터들이다.
이번에 개방된 서울지하철 이용 정보를 통하면 이동 안전과 편의는 물론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예컨대 ‘지하철 알림 정보’를 활용하면 지하철 역사 내 사고·화재 등 이례 상황 발생 시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어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과 신속한 대응을 도울 수 있다.
교통약자 이용 정보와 편의시설 위치정보는 휠체어·유아차 이용자 등의 경로 안내 서비스에 연계돼 맞춤형 대중교통 이용 지원이 가능하다. 역사 내 공사현황 데이터를 통해서는 출입구 통제 및 승강기 고장 등 정보를 미리 안내할 수 있어 시민 불편을 사전에 줄일 수 있게 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하철은 하루평균 660만명 이상 이용하는 시민 일상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인 만큼 데이터 개방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도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 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탄핵의 바다를 건너자’는 말은 민주당이 만든 보수 궤멸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해야 한다며 자신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 당내 혁신 주장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장 의원은 “계엄은 수단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끊임없이 의회 폭거를 저지른 민주당에게 계엄 유발의 커다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회 폭거를 저지르는 민주당과는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내부 총질만 일삼았던 국민의힘에게도 계엄 유발의 나머지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제라도 국민의힘 107명 의원을 단일대오로 만들어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제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를 지난 15일 본인 주최 국회 토론회에 부른 것과 관련해 “그간 국민의힘을 지지해왔고 탄핵 국면에서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위해 싸워왔던 분들”이라며 “그분들 실망이 어디서 왔는지 듣기 위한 토론회였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위원장과 안철수 의원을 거론하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청산하겠다, 사과하겠다, (탄핵의) 강을 건너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당을 다시 과거와 내부 싸움터로 돌려놓은 것 외에는 한 게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탄핵심판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을 두둔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하며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조경태 의원을 향해 “민주당에 가서 대표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논란이 있는 주제”라며 사전투표제 폐지와 본투표 기간 확대를 주장했다.
코스피가 24일 장중 3230포인트를 웃돌면서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감사원) 정책감사나 (검찰) 수사 등을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괴롭히고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전 정부에 대한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수사 남용 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사정기관의 표적 감사·수사를 차단하고,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의도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과 국론 분열의 악순환을 끊는다는 점에서 의미를 평가할만 하다.
이 대통령의 신중한 사정권 행사 지시는 정치 감사·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와 복지부동이 심각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요즘 공직사회는 복지부동도 아닌 낙지부동”이라고도 했다. 이래선 민생·경제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 행정도,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집행도 어렵다고 보았을 것이다. 정부 정책을 수행했다고 징계·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공무원이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
정책감사와 직권남용죄 기소를 통한 전 정권 사정은 감사원·검찰이 정권 옹위기관으로 전락한 윤석열 정부에서 극에 달했다.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 사드 배치 기밀 유출 등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수십명을 기소했다. 그러나 월성 원전 자료 삭제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들은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 16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공판에선 검찰이 ‘변동률 조작’을 ‘변동률 수정’으로 공소장을 고치는 황당한 일도 벌어졌다. 이러니 누가 봐도 임기 내내 실정을 거듭했던 윤석열 정권이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벌인 정치보복 감사·수사라고 하지 않겠는가.
본래 정책감사나 직권남용 수사는 국가의 위법한 정책 결정을 시정하고 공직사회에 긴장감을 불어 넣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정치 보복성 감사·수사는 그 자체가 위법한 직권남용이다. 그 표적이 된 공직자는 무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장기간의 소송으로 패가망신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된다.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정책감사와 직권남용 수사는 자제되는 것이 마땅하다. 물론, 고의적 정책 실패나 권한 남용에 면죄부를 줄 우려도 있는 만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어떤 제도도 완벽한 것은 없고, 결국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정부의 감사·수사 개선 추진이 정치적인 이유로 공직사회를 위축시키는 폐단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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