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여야 동의 시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정부가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했다. 여야가 신속히 합의한다면 4월 중에라도 추경 편성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주신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서 추경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불 피해 복구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영세 소상공인 지원 대책 예산 등이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역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이 긴요하다”고 했다. 이어 “내수 회복이 더딘 가운데 수출 둔화가 중첩되면서 서민·소상공인 취약부문의 민...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이어서, 재판관 한 사람 한 사람이 9분의 1 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막중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재판관 선출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침묵이 한 달 이상 이어지면서 2012년 헌법재판관 장기 공석 사태 때 이강국 당시 헌재소장이 국회에 보냈던 공개서한이 주목받고 있다. 헌재가 ‘9인 완전체’를 갖출 수 있도록 해달라며 다른 기관에 입장을 밝혔던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지금은 8인 체제에서 대통령 탄핵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4월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도 앞두고 있어 더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헌재도 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내야하고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
충북 청주에서 승용차 역주행하면서 마주오던 경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졌다. 역주행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0일 오후 12시42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남중학교 앞 삼거리에서 A씨(72)가 몰던 쏘나타 승용차가 역주행 해 맞은편에 서 있던 모닝 차량과 택시를 들이 받았다.사고 충격으로 밀려난 모닝 차량은 같은 차선에 있던 벤츠 승용차와 충돌했다.이 사고로 모닝에 타고 있던 80대 남성 3명이 심정치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 등 6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다.사고 직전 상당구 육거리에서 서원구 충북고 방면으로 향하던 A씨 차량은 비상등을 켠 채 중앙선을 넘어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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