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
13일 오전 9시 27분쯤 전남 완도군 사후도 인근 해상에서 50대 선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완도해경은 이날 오전 6시 52분쯤 홀로 조업을 위해 나선 A씨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다.A씨가 타고 있던 1.9t 어선은 사후도 북쪽 1.6㎞ 인근 해상에서 30여 분 만에 발견됐으나 A씨는 배 안에 없었다.해경은 A씨가 바다에 빠진 것으로 보고 인근 해상을 수색해 2시간 30분 만에 사후도 북동쪽 0.9㎞ 인근 해상에서 A씨를 발견했다.A씨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해경은 A씨가 홀로 조업을 하던 중 실족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