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수원법률사무소 앞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의 ‘위장 수사’가 허용된다. 또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술을 또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를 하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비쟁점 민생법안 35건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도 경찰 등이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 현장에 접근해 증거와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게 했다. 부득이한 경우 가짜 신분을 사용하는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신분 위장 수사 중 부득이한 사유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 징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기존에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만 위장 수사가 허용됐다. 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일반적인 수사만으로 ...
경찰이 불법 사금융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한다고 14일 밝혔다.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서 수사지휘부와의 화상 회의에서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강화와 단속팀 설치를 지시했다.일선 경찰서가 불법 사금융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은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우수 검거 사례에 대해서는 즉시 특진 등 포상도 시행해 수사를 독려할 예정이다.지난 9월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 A씨가 사채업자로부터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우 본부장은 해당 사건을 언급하면서 “피해자가 겪었을 힘들고 괴로웠을 상황에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번 전국적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을 반드시 근절하겠다.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올해에만 지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것 같다”며 “뻔뻔함의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사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겁한 거짓말에 맞서 정의를 바로 세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유죄 여론전을 이어가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친이재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가 주도하는 집회 진행안을 공유하며 “대놓고 ‘이재명 무죄촉구 시민대회’라네요. 촉구의 대상은 판사이고 주문 내용은 무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무리 뻔뻔하면 스타일이 되고, 쭈뼛거리면 먹이감이 된다고들 하지만 이건 뻔뻔함의 수준을 넘은 것”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김혜경씨가 희생 재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어제) 1심 재판부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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