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강원 원주시는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지자체는 공동 건의문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간주 기준이 인구 30만 명·도시 면적 1000㎢ 이상으로 규정돼 있으나 이를 충족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이어 “원주, 구미, 아산시는 이미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보다 더 많은 행정수요를 소화해 내고 있다”며 “대도시 권한 확보를 위해 기준 면적을 1000㎢에서 500㎢로 하향해달라”고 건의했다.지난해 7월 시행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 및 지방자치 분권을 통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이 법에 따라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되면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고, 120여 ...
화물노동자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지 2년이 다 돼 가면서 화물노동자의 수입이 줄고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정치권이 다시 안전운임제 도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정책교섭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정책대회에 발제자로 나서 “안전운임제 일몰 후 2023년 상반기까지는 제도 시행 시기 운송료 수준이 일부 유지됐지만, 그해 9월 이후 급격히 삭감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화물연대 자체조사 결과 지난 3월 화물노동자 소득은 지난해 대비 45% 감소하고, 주 평균 노동시간은 11.1시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노동시간이 늘었고, 그로 인해 사고 위험도 커졌다. 지난해 화물연대가 컨테이너와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과속이 늘었다는 응답은 66.1%, 과적이 늘었다는 응답은 58.5%였다. 김 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안전연구소 초대 소장에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61)를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3년이다.김 교수는 서울대 컴퓨터공학과에서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AI 윤리·신뢰성 분야 전문가이다. 바른AI연구센터장, 국제AI윤리협회장, AI윤리정책포럼 위원장 등을 맡으며 안전하고 책임 있는 AI 개발·활용 확산을 위해 힘써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인공지능 파트너십(OECD GPAI) 엑스퍼트 매니저로 활동하며, 지속가능한 AI 발전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과기정통부는 김 교수가 그간 AI 윤리·안전 분야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할 AI 안전연구소를 글로벌 AI 안전연구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소속된 AI안전연구소는 AI 안전성을 평가·연구하고, 주요국의 AI 안전 연구소와 협력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달 판교 글로벌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