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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가입 10년 새 청년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도시인 부산이 대책으로 청년·신혼부부에 ‘공짜 주택’ 공급을 선언했다. 2030년까지 청년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1만가구 공급이 골자로, 신혼부부가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박형준 부산시장은 12일 부산주거종합계획(2032년)을 발표하면서 “부산 청년·신혼부부라면 ‘제로 임대료’로 평생 주거할 수 있는 주택을 2030년까지 1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청년은 6년을, 신혼부부는 7년을 기본 지원하고, 한 자녀 출생 시 20년, 두 자녀 이상 출생 시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내년 1000호 공급을 시작으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에 7000가구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는 대저 공공주택지구(5000가구),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단(500가구), 명지국제신도시 제2지구(1000가구), 아르피나 부지(300...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더 유예하자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여야가 폐지하려는 금융투자소득세는 단계적으로라도 시행해야 하며, 폐지한다면 증권거래세율을 원래대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12일 ‘조세분야 법률안 검토보고: 소득세법’ 보고서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 “조세 행정의 신뢰도, 시장 영향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과세 연기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보고서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의 준수를 위해서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더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과세법은 애초 2022년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연기됐는데 또다시 연기하자는 것이다. 기획재정...
정부의 대출규제 여파로 서울의 입주율이 소폭 하락했다. 전국 5대 광역시와 그외 지방의 입주율도 일제히 하락했다. 전세대출 규제 여파로 ‘갈아타기’가 어려워지면서 입주가 더 어려워진 것으로 분석됐다.12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조사한 전국 10월 입주율은 67.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하락했다.서울은 87.7%에서 81.2%로 6.5%포인트 하락했다. 주산연은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규제로 입주잔금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고, 기존 거주주택의 세입자 확보가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입주율이 하락한 것”으로 내다봤다.미입주 원인으로는 잔금대출 미확보가 30.9%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주택매각 지연 29.1%, 세입자 미확보 27.3%, 분양권 매도 지연 1.8% 등이 있었다.특히 세입자 미확보에 따른 미입주는 전월(18.9%)보다 8.4%포인트 증가했다.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주요 금융권이 신규주택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유주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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