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수원법무법인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중대한 과실이 있고 환자 피해가 상당한 경우에만 기소되도록 의료분쟁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와 의료계·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동네 의원(1차)과 상급종합병원(3차) 사이에서 ‘허리’ 역할을 하는 2차 병원 육성 방안도 추진한다.14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전날 ‘제7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그간 의료계에서는 중증·응급 등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행위에서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기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 종사를 기피한다고 지적해왔다. 의료계는 2017년 A대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후 의료진이 구속된 사건 이후 소아청소년과 전공 기피 현상이 심화됐다고 주장한다.의개특위는 이 같은 ‘소송 리스크’를 줄일 방안으로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기로...
원·달러 환율이 12일 장 초반 상승 출발하며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달러당 1400원선을 또 넘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9시5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30분 기준)보다 6.0원 오른 1400.7원을 기록했다.환율은 전날보다 4.4원 오른 1399.1원으로 개장한 직후 1400원을 넘어섰다.앞서 이날 새벽 2시 종가는 1401.0원이었다. 종가 기준 1400원을 웃돈 것은 2022년 11월7일(1401.2원)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었다. 당시는 야간 거래가 개장하기 전이다.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보다 0.06% 내린 105.44 수준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한층 뚜렷해진 달러 강세가 주요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며 시황이 부진한 가운데 미국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를 바탕으로 사상 최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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